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李 체포안’ 표결 D-1, 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
윤재옥 “신상필벌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야당에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자며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면서 “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며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와 팬덤정치가 의회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소모적인 정쟁 대신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8대 과제엔 △사회적 약자 지원 △기업 및 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가 담겼다.

윤 원내대표는 약자 지원과 관련해선 선별 복지에 힘을 실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 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이라면서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냐”고 물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킬러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역할론’도 재차 부각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고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과 같은 극단적 정치 행위들은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며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