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힘의힘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
“포털과 언론이 상생할 기구 나와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9.19. [e-mail]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 기업의 뉴스 정책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 데 이어 포털 제도 개선으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기구인 제평위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요 뉴스 소비창구인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소규모 신생 언론사들은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포털 입점에 사활을 걸며 뉴스제평위 심사에 통과하고자 과외를 받는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이런 와중에 공정성 시비도 끊이질 않았다”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문제,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평위가 신설될 당시에 건강한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는 사라졌다”며 “조작 인터뷰를 통한 충격적인 국기문란 시도가 발각된 가운데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악의적으로 조작한 언론사의 철퇴는 물론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포털인 뉴스 정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이 가짜뉴스 숙주 역할을 하면서 뉴스에 대한 신뢰 하락 등 언론 환경을 황폐화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대선 공작 게이트에 등장하는 일부 매체 가짜뉴스가 네이버 등 포털과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다는 비판 목소리도 높지만, 네이버 등 포털과 유튜브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뉴스타파가 네이버 제휴사로 선정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08년 심사에서 탈락했던 뉴스타파가 전문지로 분류돼 그해 신청한 78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휴사로 선정된 배경도 석연찮다”라면서 “깜깜이 논의기구, 높은 제휴 문턱, 특정 언론 봐주기, 권력 기관화됐다는 비판적 화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포털뉴스 거버넌스를 세우는 것은 자율이란 이름으로 맡기긴 악화됐다고 본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상응하는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스트 제평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평위 역할을 대체할 안들이 나왔다. 제평위원을 지낸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어뷰징, 선정성, 베끼기 등 포털뉴스의 품질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율에만 맡기면 악화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강 논설위원은 “언론사와 포털을 중립적 기구에서 제재해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방심의위에서 제재하는 방식, 언론사에 권고로 끝나고 위반 정도 심각하면 소환 참석시켜 반론 기회를 준 다음에 법정 제재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논설위원은 특히 언론사의 ‘베끼기’ 문제를 지적하며 “포털뉴스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기사가 얼마나 될까”라면서 “언론사 책임이 더 크지만, 포털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새로운 기구가 나온다면 포털과 언론이 상생할 기구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