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지만...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성은 씨가 해당 내용을 최초로 제보하면서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자연스럽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을 시도했다는 점, 집 내부 구조를 훤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볼 때 구하라의 지인들은 범인이 지인이거나 지인의 사주를 받은 제3의 인물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경찰은 9개월 넘게 수사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그알’은 해당 남성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며 “180cm에...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성은 씨가 해당 내용을 최초로 제보하면서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한다”며 “특히 박수홍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 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찰청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담긴 제보자 조성은 씨 텔레그램 메시지에 조작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강미정 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의 처남댁으로 알려진 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50일 만이다.
강 씨와 동행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특히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기부가 창진원에 갑질한다'는 투서가 들어왔는데 투서를 넣으라고 종용한 사람이 창진원장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중기부 장관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도 왜 직원을 사주했는지에 대해 중기부가 밝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장관은...
경찰은 지난 15일 이 교회 목사 매켄지 은텡게가 신도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사주한 혐의로 체포했다.
주민들이 사라진다는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은텡게 목사를 체포한 뒤 수색에 나섰다. 접수된 실종자만 212명이다. 일부 신도를 구했지만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며 물과 음식을 거부하는 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텡게 목사는 지난달 부모를 시켜...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2∼3월 이 씨가 당시 검사장으로 있던 한동훈 장관과 공모해 유시민 전 장관 등 당시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 내 감찰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발사주’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자신이 감찰‧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와 정반대 구조인 ‘정언유착’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악의적으로 루머 퍼뜨리고 증거가 없으니 사주시기까지 하지 말아달라. 손가락이 아프다”고 부탁했다.
또 “루머 제보가 메일로 많이 온 뒤에야 갑자기 계정이 이상해진 게 악의적인 것 같긴 하다”며 “이렇게 많은 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티 나게 사는 바보가 어디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또 이런...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으며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고 6월 박 전 원장을 해당...
특히, 사건 초반에는 본 건과 관련해 A씨 본인이 '오토포스트' 실제 운영자이며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제작 및 유포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형사재판 최후변론에서 '오토포스트'의 실제 사주가 이를 지시하고 주도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A씨에게 실질적으로 허위영상 제작 및 유포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들 역시 책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전 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검에서는 정기 인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정기인사를 앞두고 (수사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9월에는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제보사주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천만원 샤넬백 사려고 런 한다는 나라에서 진짜 고깝고 우습다”라고 했다.
조 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예인도 방송하면 협찬받고, 명품 소비도 대중화되고, 어린 친구들도(바람직한 것은 모르겠으나) 사는데, 샤넬을 입든 에르메스를 입든 가방을 드는 것이 무슨 상관”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