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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되든 尹대통령과 인연…차기 검찰총장 결정 임박

26기 심우정·임관혁, 28기 신자용·이진동…모두 尹과 근무연법조계 “특수통보다는 기획통 지명 가능성…안정화 추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조만간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려진 4명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염두에 둘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

2024-08-09 13:51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4명으로 추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

2024-08-07 17:56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

2024-06-12 11:27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흥미롭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소재로 적당합니다. 그러나 연예인도 지켜줘야 할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엄청난 불이익이 닥쳐옵니다. 류준열, 한소희 관련 명예훼손 주요 내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배우 류준열(38)과 한소희(30) 측이 악의적인

2024-03-20 15:29
‘이준석 죽이기’ 칼자루 쥔 윤리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 승리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위기에 처했다. 성상납과 증건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는 당내 리더십은 물론 향후 정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직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징계안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인지를 놓고

2022-06-08 16:14
안민석, 또 정경심 사면 요구... “박근혜도 사면 했는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을 요청했다. 28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안 의원은 “국정논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니, 건강이 악화했다고 하니까 사면해줬다”며 “조국 교수에게 들으니 최근 정 교수 건강이 악화했다고 하더라”

2022-04-29 08:35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폐지를 약속한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민정(民情)의 한자 뜻은 ‘국민의 마음’ 혹은 ‘국민의 생활 형편’이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감찰기관의 역할에 더 비중을 뒀다.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는 ▲여론 및 민심 파악 ▲공직사회 기강 확

2022-03-14 15:51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2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고성이 오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

2021-08-24 22:53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비선 실세 실마리 '태블릿PC' 등 의혹 제기 보도 위축 25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를 과거 보도에 적용해 예상해봤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보도 위축’으로, 나아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로 위헌 논란까지 나오는 원인이

2021-08-24 19:00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행유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3년 6월

2021-01-14 11:20
[속보]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유

[속보]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유

2021-01-14 10:22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유 전 부시장 개인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검찰의 청와대

2019-12-04 11:51
[데스크칼럼] “투자하라고?”, 포용의 프레임에 기업 등골 휜다

16세기 에스파냐. 식민지 플랑드르(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의 저항에 부딪힌다. 네덜란드 지역에서 흔히 ‘80년 전쟁’이라 불리는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 종교적 이유도 있었지만, 세금 문제도 컸다. 이베리아 반도는 물론 이탈리아 반도 절반을 차지하는 나폴리 왕국,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조까지 손에 넣은 펠리페 2세는 거대 제국을 운영할 통치자금 부족에 항상

2019-09-24 17:57
금융당국, 하나금융에 “회장 선임절차 중단” 요구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에 차기 회장 선임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12일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하나금융·하나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현 하나은행장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은행권 채용비리 등

2018-01-14 18:56
[기자수첩] 勞治보다 위험한 것

최근 한 국책은행 노조위원장은 “우리도 회사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인데, 노조 측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마치 회사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측과 언론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영진이 정권 눈치 보느라 막무가내로 따르는 정부 정책들에 대해, 노조가 견제의 목소리를 내면 장기적으로 은행과 고객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

2018-01-08 10:49
檢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벌금 100만원 구형

박근혜(65)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5)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여러 증거 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

2017-12-20 20:04
이재용 부회장, 이르면 27일 결심공판… 연초 선고할 듯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연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4차 공판에서 이같은 절차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순실(61) 씨를 20일

2017-12-18 14:22
신동욱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배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유력 용의 선상"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최순실 씨와 그의 전 남편 정윤회 씨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총재는 이날 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11시 50분께 청사를 나와 취재진 앞에 선 뒤 "2007년 11월 육영재단 강탈 사건 때 최순실·정윤회가 (현장에) 등장했다는 증언을

2017-10-27 09:13
[2017 국감] “농식품모태펀드,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기업에 투자”

농식품모태펀드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비선실세 관련 기업들에 투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현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가족이 최대주주인 창업투자회사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는 2011년

2017-10-12 17:25
이재용 “朴 독대 시 삼성 현안 청탁 안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독대 때 경영 현안 얘기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지난 49차례 열린 공판 내내 침묵을 지켜왔던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2017-08-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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