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총수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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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4년째 적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한은 “코로나 영향 마무리 예상”

작년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1106조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조5000억 원 감소(-1.0%)했다. 총지출은 같은 기간 23조8000억 원(-2.0%) 감소한 1153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수지는 17조 원 적자로 전년(2000억 원 적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사회부담금(228조4000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

2024-09-24 12:00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총수입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 원 증가한 357조2000억 원이었다.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 원 감소한 208조8000억 원이었다. 법인세는 15조5000억 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는 1000억 원, 부가세는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 원 증가한 18조4000억 원, 기금수입은 11조6000억 원 늘어난...

2024-09-12 10:00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2026년 국가채무 예상치도 1346조7000억 원에서 1353조9000억 원으로 7조2000억 원 확대됐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77조7000억 원으로 종전 계획(72조2000억 원)보다 5조5000억 원이나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실질적인 정부 살림을 보여준다.

2024-09-01 09:40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 원이다. 애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목표보다 19조 원가량 적다.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을 피할 수 없지만 뚜렷한 대응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내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이 우세한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2024-08-28 05:00
민주 "2025 예산안, 부자감세...지역사랑상품권 반영 안돼"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 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며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대책과 내수...

2024-08-27 15:42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른 내년도 총수입은 651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9조6000억 원(6.5%), 총지출은 477조4000억 원으로 20조8000억 원(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5조6000억 원(GDP 대비 1.0%)으로 올해보다 18조8000억 원(0.8%포인트(P)),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 원(GDP 대비 2.9%)으로...

2024-08-27 11:00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첫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12.1%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저치로 문재인 정부(28.2%), 이명박 정부(20.2%)의 첫 3년은 물론 박근혜 정부(13.0%)보다도 1%포인트(p) 가까이 낮다. 총수입은 올해(612조2000억 원)대비 39조6000억 원(6.5%) 오른 651조8000억 원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실적 호조, 내년 대내외 여건...

2024-08-27 11:00
지출 통제해도 '세수 결손' 반복되면 '3%룰' 못 지킨다 [2025년 예산]

2%로 통제돼야 하고, 총수입이 정부 전망치를 달성해야 한다. 총지출 증가율 관리는 비교적 용이하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은 증액·감액할 수 있지만, 총지출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확고해 총지출이 정부 안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문제는 수입이다. 정부는 내년...

2024-08-27 11: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개혁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가장 급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단기적으로 합의가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재정 목표와 기여율·지급률 조정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 가령 보험료 수입 없이 1년간 지급 가능한 기금을 적립해놓는 게...

2024-08-25 05:00
6월까지 나라 살림 103.4조 적자…작년보다 20조 원 늘어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1~6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27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에 기인했다. 먼저...

2024-08-14 11:00
5월까지 나라살림 74.4조 적자 '역대 2위'…국가채무 1147조

2위국세수입 전년比 9.1조↓…법인세 15.3조↓총지출 23조 오른 310.4조…진도율 47.3%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5월 기준 75조원에 육박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52조2000억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2024-07-11 10:00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조2000억 원...

2024-06-14 05:00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관리재정수지 적자 4월 기준 역대 최대국세수입 전년比 8.4조↓…법인세 12.8조↓총지출 260.4조…진도율 39.7%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4월 말 기준 약 65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024-06-13 10:00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전망한다”면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집행상황 점검 및 독려 등은 민간부문의 부진을 다소 완화할 수 있겠지만, 전체 건설투자에 대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5.3%, 3.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총수출은 세계교역이 완만히 회복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5.3%의 증가율을 기록할...

2024-05-12 15:00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25조 원 넘게 늘고,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2조1000억 원 증가에 그친 영향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18조7000억 원)가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2024-05-09 10:00
금속노조 불참에도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 육박

총수입 중 5800억 원(90.5%)은 조합비 수입이었다. 이어 기타수입(369억 원, 5.8%), 수익사업수익(157억 원, 2.5%), 후원금(60억 원, 0.9%) 순이었다. 노조별 조합비 수입은 민주노총이 22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노총은 137억 원을 공시했다. 두 총연합단체의 가맹 노조 중에선 각각 전국교직원노조(151억 원), 전국우정노조(101억 원)의 조합비 수입이 가장...

2024-05-08 12:00
“세계경제 블록화…GS4에서 한중일 격돌”

브라질의 반도체 총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9% 성장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 반도체 수입은 8.7% 감소해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양 연구원은 “다만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각종 규제 등 다양한 현지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 요구된다”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ㆍ투자를 확대하는...

2024-04-21 11:00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정부 예상을 비껴간 적자 폭 확대는 총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대폭 감소해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이는...

2024-04-21 09:20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정부의 총수입은 97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조2000억 원 늘었다. 올해 본예산(612조2000억 원)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15.9%로 전년보다 1.5%포인트(p) 증가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58조 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8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가 3000억 원 줄었지만 법인세와...

2024-04-11 10: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총세출+기금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결산대비 적자 폭이 43조9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

2024-04-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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