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국가채무 '사상 최대' 1126.7조…재정준칙 법안 자동폐기 위기

▲오만 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에 육박하면서 건정재정 확립을 위해 적자 비율 3%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이 공염불에 그쳤고, 올해 적자 비율도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36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9000억 원)에서 총지출(610조7000억 원)을 뺀 결과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보다 적자 폭이 30조 원 줄었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 목표로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58조2000억 원)보다는 적자 폭이 28조8000억 원 확대됐다.

정부 예상을 비껴간 적자 폭 확대는 총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대폭 감소해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악재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맞춰 2023년도 예산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GDP(명목 2236조3000억 원 잠정)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로 4%에 육박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적자비율(2.6%)보다 1.3%포인트(p) 더 많은 것이다.

총지출(610조7000억 원)이 애초 목표 대비 28조8000억 원 줄었음에도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이보다 많은 51조8000억 원 감소한 것이 적자비율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수 급감이 적자비율을 키운 셈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확립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4조6000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로 예측됐다. 2년 연속 3% 이내 관리 실패가 예고된 셈이다.

나라살림 적자 폭이 커지면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및 지방정부 순채무)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적자 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어난 1126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경신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전년대비 60조 원 늘어난 탓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49.4%) 전보다 1.0%p 높아진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