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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가격 안 떨어지는 이유는?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참 희한하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 구매수요가 크게 줄 것 같은데 왜 실상은 그렇지 않을까. 정부가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력은 좀체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시장 얘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총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으나 서울 아파트가격은 여전히 강세다. 일시적

2017-12-25 06:00
[4·1 부동산대책 이후]하우스푸어 빗겨간 양도세 감면… “팔고 싶어도 못판다”

새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모처럼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책에 담긴 내용이 세제·금융·공급은 물론 청약제도 개선, 주거복지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고 그 폭도 당초 시장의 기대치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틀을 깨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허점도 나타나고 있다. 백화점 식으로 단기 대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부작용이

2013-04-09 14:14
금융·세제 ‘부동산 족쇄’ 다 풀었다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보면 세제지원에서부터 규제완화-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는가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한시적으로 사실상 없애주기로 했다. 정부가 저성장(정부 추정 2.3%)의 굴레

2013-04-02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