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유예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군 장교 A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
기업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을 따져 경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는 기업의 재무와 지속가능성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위험과 대응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기후공시제도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마냥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숙제인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
대법원, 1심 판결 이후 5년 만에 "5G 원가자료 공개" 결정참여연대 "통신장애·투자 축소 등 5G 문제 해소하고 통신비 낮춰야"
5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통신사의 5G 요금제 산정을 위한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 곧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모 구청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행정복지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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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난입 사태 재연될라유권자 76% “선거 결과 뒤엎으려는 폭력 우려”경제학자들 “트럼프 당선 시 인플레 재점화”해리스 집권해도 고물가 상태 지속 전망
미국 대통령선거가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가 끝난 뒤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사회 전반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같은 정치적 폭력이 등장할 가
HK이노엔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4년도 국내기업 ESG평가등급’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약바이오기업 중 지주회사를 제외하고 A+등급을 획득한 회사는 HK이노엔이 유일하다.
지난해 첫 KCGS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한 HK이노엔은 올해 종합 A+등급을 받았다. 사회와 지배구조 부문에서 A+등급, 환경
국립생물자원관, 딥러닝 등 활용한 멧돼지 정보 서울시 제공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의 서식 특성을 수집해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멧돼지의 이동 경로와 서식지 예측 정보를 28일부터 서울시에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적합하게 개발한 '멧돼지 개체 탐지 기법'(무인기가 지정된 경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한국ESG기준원의 ‘2024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평가’에서 처음으로 A+ 통합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룹사인 동아ST, 에스티팜도 A 통합등급을 받았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ESG관련 경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S(탁월)부터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
'돌싱글즈6'에 자녀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서 또 한 번 싱글 하우스가 요동쳤다.
24일 방송된 MBN '돌싱글즈6' 7회에서는 4일 차를 맞아 '선착순 1:1 데이트'를 진행하며 서로의 호감도를 키워나가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날 희영과 진영은 노란 스포츠카를 타고 처음으로 단둘만의 데이트에 나섰다. 데이트 전, 창현과의 러브라인에 마침표를 찍었던
한국ESG기준원은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통합등급 B+(양호) 이상을 받은 상장사가 전체 대상의 43%를 차지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상장회사 1001사, 비상장 금융회사 65사(지배구조만 평가)의 ESG 수준을 평가한 '2024년 ESG 등급'을 발표했다.
이중 코스피 상장 794사가 받은 통합등급을 보면 S등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 규제 성격의 자본시장 환경 변화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중견기업계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3일 롯데시티호텔마포에서 열린 ‘상장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해당 간담회에 참
대학생들이 교육 당국을 향해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대학생 및 26개 대학생 단체가 모인 단체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여성 청년과 대학생들이 피해자가 됐지만, 가해
'돌싱글즈6'가 '나이·직업 정보공개' 후 러브라인이 진전됐다.
17일 방송한 MBN ‘돌싱글즈6’ 6회에서는 3일 차 밤을 맞아 '나이ㆍ직업 정보공개'를 통해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는 모습이 펼쳐졌다.
앞서 '비밀도장 밤 데이트'에서 방글ㆍ성서ㆍ시영이 흥미진진한 '타로점 삼각 데이트'로 묘한 기류를 형성했던 가운데, 숙소로 돌아온 돌싱남녀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가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 관련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메일링 등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정부는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시범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
MBN '돌싱글즈6'의 진영이 자신을 택하지 않은 택한 창현의 선택에 충격을 받아 오열하는 등 엇갈린 선택에 '돌싱 하우스'가 요동쳤다.
10일 방송된 MBN '돌싱글즈6' 5회에서는 돌싱남녀 10인 미영-방글-보민-성서-시영-정명-지안-진영-창현-희영이 입주 3일 차를 맞아 '비밀보장 데이트'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여자들이 선택한 ‘비밀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이 3년째 줄고 비정규직인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3%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은 전년말대비 939명이 늘면서 2만52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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