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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與 "사법방해죄 발의"

법원 “관련 법익 고려해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與 “재판부 판단 존중하지만 유감…사법방해죄 발의”전날 수원지법도 ‘쌍방울 대북송금’ 생중계 요구 거절 법원이 관련 법익을 고려해 이달 1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2024-11-13 15:12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법원이 관련 법익을 고려해 이달 1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 요구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지난 4

2024-11-13 10:15
원희룡 “野 청와대 이전 ‘무속’ 주장, 허무맹랑한 억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민주당이 하다 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무속에 근거해 결정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들고나오며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2024-11-10 14:52
尹 “저와 아내 취임 후 휴대폰 바꿨어야...제 잘못”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중에 무분별하게 언론에 (통화 내용이) 이렇게 까지고(까발려지고), 이런 생각을 그때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제

2024-11-07 11:54
[미국 대선] 132년 만의 패자 부활…트럼프 승리 비결은

1892년 클리블랜드 이후 역대 2번째‘샤이 트럼프’ 표심, 승부 좌우 평가7월 피격 당시도 결정적 장면 꼽혀“신이 트럼프를 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미국 대선 최대 승부처로 손꼽혔던

2024-11-06 17:45
빅테크 CEO들 앞다퉈 트럼프에 전화...관계 개선 분주

트럼프 “애플·구글 CEO 내게 전화 걸어” 자랑저커버그 등도 통화한 것으로 전해져머스크, 뉴욕 유세 현장 찾아 지지 연설“트럼프, 2조 달러 예산 절약할 것” 미국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CNN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 유세

2024-10-28 15:24
미국 각계 거물들 해리스 지지하는데…트럼프 승리 관측 왜?

게이츠ㆍ다이먼ㆍ스위프트 등 지원 사격베팅사이트서 최근 트럼프 지지율 급상승금융시장도 ‘트럼프 트레이드’에 무게수상한 일부 거액 베팅으로 조작 의혹도 내달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22일 미국 각계 거물과 오피니언 리더들 상당수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잇따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

2024-10-23 15:53
불법자금 환수 급물살 타나…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노태우 비자금, 마약판매 등 소추불가능한 범죄수익도 환수 가능성 열려윤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사로 "범죄수익과 자금원 빠짐없이 환수해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의원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심우정 검찰

2024-10-21 18:09
전직 대통령들이 힘 보탠 해리스…트럼프는 단독 유세

오바마ㆍ클린턴 부부 유세 참여미셸 오바마도 등장해 힘 보태트럼프 지지하는 전 대통령 없어 미국 대통령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원군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해리스 후보와 공동 유세를 나서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2024-10-21 08:45
[논현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강을 들으며

얼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상북도 공직자를 상대로 특강을 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가 ‘매주 화요일 공부하자’는 ‘화공 굿모닝 특강’ 300회를 기념하는 행사에서다. 화공 굿모닝 특강은 2018년 11월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 후 개설한 새벽 공부 모임이다. 전국의 내노라하는 명 강사를 초청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IT, 4차 산업혁명

2024-10-16 05:00
與 ‘문다혜 음주’, 野 ‘김여사 마포대교’...행안위 난타전 [2024 국감]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통보와 수용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다혜 씨는 5일 새벽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2024-10-11 15:49
文-김동연, 경기도청서 깜짝 회동…"전직 대통령으로선 첫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차 수원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오후 4시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사를 전격적으로 찾았다"며 "전직 대통령의 경기도청 예방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최대인 141

2024-10-04 17:23
홍준표 “文 감옥 가면 좋겠지만…딸 수사 걸맞지 않아”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 받은 일이 있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2024-09-19 10:30
평산책방서 여직원 폭행 20대 구속…"정치테러 진상 밝혀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평산책방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회 명의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다. 평산책방 측은 "8일 밤 20대 괴한 1명이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

2024-09-10 16:35
민주, 文 향한 수사에 "치졸한 정치보복...망신주기·눈속임 공작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갈등이

2024-09-02 11:00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정치인 말 바꾸기와 남탓 위험 수준‘아니면 말고’ 선동에 모방심리 만연자칫 젊은 세대에 전해질까 두려워 모방이 교육적 의미를 가지려면 배우는 이가 본뜰 역할모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 정치인과 각계 지도층이 보여주는 문란 수준의 행태는 모범은커녕 사회의 뿌리마저 흔들 만큼 저열하다. 또 자신이 몸담았던 직업을 폄하하고 후배에 대한 배신감과 역할 혼란

2024-09-02 05:00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

2024-08-29 16:34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언급은 맞지 않아...제2부속실 장소 마련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수사처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장) 조사방식에 대해선 검사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 자택 찾아가 조사한 적있다”며 “임의조사방식에선 장소가 (검찰청사가 아닌 곳으로도)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

2024-08-29 11:24
미 검찰,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공소사실 일부 삭제…9페이지 줄었다

펜스 전 부통령 대선 인증 압박 혐의는 남아법무부 논의 삭제…새 공소장 총 9페이지 줄어 미국 검찰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공소 일부를 삭제했다. 트럼프의 혐의 범위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

2024-08-28 08:42
바이든, 트럼프에 ‘사법 개혁안’ 제안…‘대통령 면책 특권’에 제동

종신직에서 18년으로 제안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도보수 성향 많은 대법관 때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 개혁안을 제안했다.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민권법 60주년 행사에서 사법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개혁안에는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 △연방 대법관

2024-07-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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