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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정치인의 검찰 악마화에 동조하는 이들의 ‘역할’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이 무엇을 본받을까. 또 현 검찰총장의 수사 지연과 늦장 기소 의혹은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그 대상이 제1야당 대표 및 전직 대통령 부부와 전직 대법원장이어서 그렇다. 그 폐해는 정치 판사들의 재판 지연 가세에 못지않다. 역할모델의 전형은 용맹스러운 군인이다....

2024-09-02 05:00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조사 방식에 대해선 저도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을 자택에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사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 =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 준비 중이다.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하신 상태로 유지되고...

2024-08-29 16:34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언급은 맞지 않아...제2부속실 장소 마련돼야”

윤 대통령은 “(출장) 조사방식에 대해선 검사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 자택 찾아가 조사한 적있다”며 “임의조사방식에선 장소가 (검찰청사가 아닌 곳으로도)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활동 지원을 위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장소가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9 11:24
미 검찰,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공소사실 일부 삭제…9페이지 줄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의 범죄 사실 중 일부를 연방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해 삭제한 새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새 공소장에는 법무부와 논의한 내용이 삭제됐으며, 총 9페이지 줄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2024-08-28 08:42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2024-08-24 18:16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26일...

2024-08-22 16:34
이복현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 신뢰하기 힘들어...엄정 대응"

가진 전직 회장의 친인척에게 수백억 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되고 그 결과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은행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어야 하며, 엄정한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어 "기관 자체의 한계 등으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계좌추적권, 검사권 등이 있는...

2024-08-20 16:07
대통령실,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 "인권 유린, 죽음에 이르게 한건 민주당"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법사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2024-08-14 17:19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차장 검사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엄벌해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조리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당시 여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공천 관련...

2024-08-10 07:00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2024-08-07 15:49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각각 8억9000만 원·2억400만 원 배임수재 등 혐의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 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2024-08-07 10:18
‘尹 탄핵 청문회’ 증인 무더기 불출석…野 “김건희, 황제조사”

김 의원도 “전직 대통령과 여사도 포토라인에 세웠던 검찰의 결기는 어디 가고 이렇게 받아쓰기하는 검사로 전락했나”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결기는 국회에서 하지말고 황제 수사 펼친 검찰에게 보여라”고 했다. 이에 여당 유 의원은 “오늘 탄핵 청원 청문회는 도이치모터스...

2024-07-26 16:42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전현직 언론인 피고인 3인은 벌금 250만 원~1200만 원을 결정받았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검사에게는 무죄가...

2024-07-26 16:05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2024-07-24 09:21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비공개로 대면조사 했다"며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선택)"이라며...

2024-07-21 14:10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원,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2024-07-11 14:53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 지연 방조, 법원장의 재판부 병합에 따른 재판 지연 조장,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몇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와 그를 추종하는 법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본 칼럼은 이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므로 다시 다루지 않겠다. 정치의 사법화는...

2024-06-24 05:10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사건의 본질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희대의 영부인 호화여행 사건이며,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2024-06-19 11:21
헌재, '검사 탄핵 기각' 입장 밝히는 피해자 유우성 씨 [포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21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심판사건 선고 참석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포토]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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