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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北 파병’ 도마...野 “외교 실책” vs 與 “논리 비약” [2024 국감]

외통위, 北 파병 규탄 결의안 법안소위 회부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고, 여당에서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2024-10-24 17:22
합참의장 “북한, 남북 단절 조치 8월 실질적 작업 마쳤다”

10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지난해 12월부터 차단조치“정당성 확보 위한 조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북한이 전날 남북 연결 도로‧철길을 완전 차단 및 방어 구조물 요새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실질적으로 8월에 남북 연결 통로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

2024-10-10 13:56
한ㆍ미 당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ㆍ러 군사협력’ 공동 대응

한ㆍ미, 美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진행"국제사회 공조…북ㆍ러 군사협력 대응"美 "핵 공격 등 모든 역량 활용해 韓방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한ㆍ미 양국 국방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4차 통합국

2024-04-12 09:16
“文 비핵화는 허구, 尹 담대한 구상은 가능”…與, 모호한 대북강경노선

"文 한반도 비핵화, 쓸데없는 거짓말…핵 군축으로 가야"남북 비핵화 선언·군사합의 백지화, 전작권 전환 재검토3축 체계에 사이버전·北민주화 확장, 美핵무기 전진배치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ICBM·SLBM 한미일 대비태세'비핵화 전제' 尹 담대한 구상에는 "北 수용할 공개전략"정부, 담대한 구상 유효 견지…내년 7300억 예산 편성이달 北전원회의 김정은 입

2022-12-26 15:08
與 ‘비핵화 포기’ 선언…“핵무장 공감, 4~5축 체계”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는 26일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고, 북한 핵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대북정책 방향을 정부에 건의했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허구로 드러났다.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라며 “핵 군축을 하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북한 외무성이

2022-12-26 11:39
[속보] 與 "한반도 비핵화는 허구, 전작권 전환도 재검토해야"

[속보] 與 "한반도 비핵화는 허구, 전작권 전환도 재검토해야"

2022-12-26 10:14
尹대통령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미사일 방어체계 촘촘"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업무보고 "국방혁신 4.0·국방 AI(인공지능) 추진하라""한미동맹 강화 발맞춰 실기동훈련 정상화하라""'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도 내실있게"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 추진하고 북핵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2022-07-22 14:09
박진·이종섭, 한미정상회담 긍정 평가…“핵 방어역량 명시”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바탕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북한, 실질적 비핵화 나선다면 경제 개선 '담대한 계획' 천명""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협력 경제안보대화 출범""IPEF 출범 멤버로서 미국과 역내 경제질서 형성 논의 주도""EDSCG 재가동해 DIME 포괄 논의…한미연습 확대 논의 예정""전작권 전환돼도 한미방위력 증대되고

2022-06-01 14:04
IPEF 中보복 가능성? 전문가들 "낮아"…핵 명시됐지만 "제2연평도 못 막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는 "전반적인 한미동맹 수준은 격상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동맹 관계가 중심이었던 기존 한미 관계가 경제·기술동맹 관계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 다만,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 민간

2022-05-23 17:01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어떤 내용 담겼나…키워드는 '북핵·경제안보·글로벌 동맹'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는 북핵 대응과 경제 안보 강화,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등이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연합훈련 확대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웠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2022-05-21 20:03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 분야에선 북한 대응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고, 경제 분야에선 공급망 파트너십과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등 원자력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참 등을 밝혔다.

2022-05-21 17:34
윤 대통령,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野 “세월호 조작보고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69)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6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전 주미대사관 정무2공사)을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

2022-05-11 15:38
윤 당선인 "전작권 전환, 명분이나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할

2022-05-07 14:28
윤석열 안보 공약에…이재명 “불안만 자극”·심상정 “北 맞불 전쟁 선언”

윤석열, 외교안보 정책 발표 이재명 측 "편 가르기로 국익 저해"심상정 측 "남북 관계 고민도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발표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반도 정세 불안을 부추긴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핵

2022-01-24 17:26
이재명표 모병제, 4.4조 소요…“차기 정부 내 전작권 회수”

징집병 기존 30만→15만 줄이고, 부사관ㆍ군무원 10만 늘리면서 민간 위탁도李 "4.4조 정도 드는데 예산 자연증가와 기존예산 전환으로 조달 가능""전작권, 원래 현 정부서 했어야…당연히 다음 정부 내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4조4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추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

2021-12-24 15:14
서욱, 대선 앞두고 장성에게 “정치적 중립 엄정히 유지해야”

서욱 "정치적 논란 중심에 서지 않아야"부실 급식, 성폭력 논란 등…"다사다난했던 한 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일부 전·현직 군 인사들의 정치권 혹은 대선 캠프 관련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

2021-12-10 13:41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한다…용산 연합사본부 내년 평택 이전

한미, 北 미사일 대응 작계 최신화 합의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한미연합사, 평택이전 내년까지 완료 한미 군 당국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

2021-12-02 15:37
한미 국방부, 北 미사일 논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 모색”

27∼28일 이틀간 통합국방협의체 개최"외교와 대화 재개 중요""한미, 실사격훈련장 추진방안 논의""전작권 전환 추진성과도 확인" 한미 국방부가 28일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측은 27~28일 이

2021-09-28 22:58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16일 개시…필수인원만 참가키로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16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15일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16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한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훈련으로 진행되

2021-08-15 16:18
한미 연합훈련, 취소 아닌 병력 축소…뿔난 北, 도발 가능성

3월 보다 병력 규모 축소 실시…다만, 방어·반격 훈련 시나리오 유지 국정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우려 한국과 미국이 16일부터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을 실시하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투입 병력은 지난 3월보다 줄여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어와 반격의 훈련 시나리오는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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