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핵화는 허구, 尹 담대한 구상은 가능”…與, 모호한 대북강경노선

"文 한반도 비핵화, 쓸데없는 거짓말…핵 군축으로 가야"
남북 비핵화 선언·군사합의 백지화, 전작권 전환 재검토
3축 체계에 사이버전·北민주화 확장, 美핵무기 전진배치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ICBM·SLBM 한미일 대비태세
'비핵화 전제' 尹 담대한 구상에는 "北 수용할 공개전략"
정부, 담대한 구상 유효 견지…내년 7300억 예산 편성
이달 北전원회의 김정은 입장 따라 대북정책 변화할 듯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최종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가 26일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선언 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허구로 드러났다.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라며 “핵 군축을 하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이 이란 핵보유국 지위를 지지한 것을 들어 북한 핵무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체제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검토 △3축 체계의 4~5축 체계 확대 △남북 비핵화 선언 및 9·19군사합의 백지화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대비태세 △미국 핵무기 배치 및 핵무장 검토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등을 제시했다.

TF는 해당 내용과 북핵 수준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3축 체계 확장에 대해선 기존 킬체인(핵·미사일 선제타격)·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탄도미사일 대량 발사 대량응징보복(KMPR)에 사이버전과 북한 민주화를 더하자는 의견이 TF 내에서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핵무장도 미 핵무기 괌 전진배치와 유사시 제주도 배치가 제기됐지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고 정부 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노선을 주문한 것으로 ‘비핵화는 허구’라는 강경발언을 낸 배경이다. 그러면서도 담대한 구상 또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여기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대한 구상도 병행해 대화의 문도 열어두는 전략으로 읽힌다.

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임) 문재인 정부가 말한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될 수도 없고 의지도 없으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핵무장을 고도화했기에 허구”라면서도 “전략은 통상 공개와 비공개 두 가지가 있다. 북한과의 관계, 북한 인민들이 받아들일 사안으로 담대한 구상도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동맹 확장억제와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도 담대한 구상에 따른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예산 7300억 원이 편성됐다.

때문에 TF 제언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이달 내 열릴 예정인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낼 국정방향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차 핵실험 감행 등 핵무장 고도화에 대한 입장을 낼 경우 대북강경노선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