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6개월] 극적대화냐 핵무장이냐…북한 미사일 도발 20회 결말은?

北미사일 발사, 올해 34회 중 尹정부 들어서만 20회 도발
김정은 "전술핵운용 훈련"ㆍNLL 이남 발사 등 역대급 수위
7차 핵실험 미루는 北ㆍ담대한 구상 유지하는 尹…남북관계 기로
정부·여당, 핵무장론 '핵공유'로 구체화하며 尹 'NCND'
결국 핵실험 못한다는 전망도…남북회담 통한 尹 지지율 제고 기대
정부, 29일 전후 핵실험 예상…연말 감행 여부 따라 결말 달라질 듯

20회.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횟수다. 올해 들어 총 34회인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윤석열 정부 6개월 안에 감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지원책이 담긴 ‘담대한 구상’을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 무색할 만큼 북한의 도발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어떤 결말이 기다릴까. 극적으로 대화 국면에 접어들까, 핵무장까지 이를까. 관건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 1월 17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 (연합뉴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9일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순항미사일 등을 20차례나 발사했다. 빈도도 높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이라 밝혀 핵 위협을 하면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발사해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이에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북한의 이례적인 핵 위협과 수위 높은 도발에 정부·여당은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핵무장론까지 제기하며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은 유효하다며 대화의 창구도 동시에 열어뒀다.

핵무기 완성으로 여겨지는 7차 핵실험을 몇 달째 미루고 있는 북한, 강경 대응하면서도 대북지원 대화의 여지는 남기는 우리 정부. 남북관계의 기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어느 길로 접어들지는 7차 핵실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체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는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의 의견까지 다양한 핵무장론을 취합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은 7차 핵실험에 대해 비대칭전력의 완성이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결국 핵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과 전술핵 재배치, 미국 핵무기 공유 등 백가쟁명을 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유지해야 한다며 핵 공유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종합하면 7차 핵실험 감행 시 즉각 핵무장 논의에 돌입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NCND(핵무기 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대응)에 돌입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무장은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해 보안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7차 핵실험이 결국 감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정부·여당 내에서 나온다. 정부가 7차 핵실험이 임박해 대비한다면서도 담대한 구상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지난 4월부터 몇 개월째 반복되고 있다. 결국 감행하진 못할 것이라 본다”며 “북한이 망설이는 이유는 7차 핵실험은 핵무기 완성이라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고 국제사회의 전적인 제재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조차 돌아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이투데이 DB)

대통령실도 가능하다면 남북정상회담 성사되길 고대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전후를 오가는 상황이라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화 이래 역대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지율이 가장 극적으로 확실히 오르는 이벤트는 남북정상회담”이라며 “극적으로 남북회담이 성사된다면 큰 폭의 지지율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결국 7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못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놓지 않는 건 이 때문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외통위에 출석해 오는 29일 전후로 핵실험이 감행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연말에 7차 핵실험이 끝내 감행될지, 흐지부지 될지에 따라 핵무장 혹은 극적인 남북회담이라는 결말로 치달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