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현행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2배인 740원으로 조정한다. 세부담 비율이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세부담은 궐련 담배를 100으로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90, 액상형 전자담배가 43.2 수준이다. 아울러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도 원료가 '연초의 잎'인 것 외에 '뿌리·줄기' 등도 포함시켜...
전자담배에 개소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3000원 정도 오르더라도 아이코스의 ‘히츠’와 BAT코리아에서 만드는 ‘글로’의 ‘네오스틱’ 등 스틱 담배 가격은 현재처럼 4300원으로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다.
근거는 이렇다. 우선 후발주자인 KT&G의 ‘릴’이 예상보다 흥행하면서 전자담배 시장이 아이코스와 릴, 글로의 2강 1중 구도로 재편될 조짐 속에...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르게 됐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번 개소세 인상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이 230명에 달했다는...
그 동안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소세 규정이 따로 없어 기존의 파이프 담배 품목으로 세금을 매겨왔다. 파이프 담배의 개소세는 1g당 21원, 한 갑(6g)당 126원으로 일반 담배 개소세인 한 갑당 594원의 21% 수준이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은 12월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이후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금을 올리는 법안도 올해 내에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 전자담뱃값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담배 개소세를 한 갑(20개비)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리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정부와 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신설하는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당 개소세를 529원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상된 개소세는 일반 궐련형 담배 594원의 약 89%로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전체 제세부담금은 90% 수준이다. 현재까지...
기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529원의 개소세를 매기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일반담배와 똑같이 594원을 매기도록 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낸 법안이 조세소위에서 넘어왔지만, 기재위원장인 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개소세 부과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90% 수준으로 정리됐다.
정부에선 개소세 인상에 따른 가격...
◇ “전자담배 개소세 90%, 유감… 서민 주머니 털면 안 돼” = 조 위원장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먼저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로 매기는 방안에 부정적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2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조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일반담배 대비 전자담배 세율은 30~80...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재위의 조세소위를 통과한 전자담배 개소세 100% 인상안(1갑당 594원)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발이 묶이자, 일반담배의 80%로 인상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10%를 더 올린 정부안을 냈다. 아이코스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가 일본 등 해외에선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허위자료를 기재위에...
기재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법 검토안’을 통해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담배(594원)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법안보다 다소 낮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똑같이 개소세 594원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기재위...
앞서 21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17% 수준으로 19대보다 6%포인트 정도 낮다면서 법안심사에도 속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높이는 개소세법 개정안 등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개소세 126원을 일반 담배처럼 594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특히 법안 논의를 위해 두 번째로 열린 28일 전체회의에선 법안 찬성파와 반대파가 세게 맞붙어 ‘450원’ 절충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조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점에서 (개소세 인상에) 찬성하며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일반 담배의 50%로 과세를 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기존의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 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업계에선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4300원이던 ‘아이코스’ 전용 연초인 히츠 가격이 6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이 없어 한 갑(20개비)당 일반담배(594원)가 아닌, 파이프담배(126원)에 준하는 세금만 내고 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입법 미비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소위에서 합의한 법안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 갑(20개비)당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법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해당 제품에 개소세 인상분만큼 오를 전망이다.
궐련형 담배가격은 당장 50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담배소비세와...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연초 고형물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파이프 담배 수준의 개별소비세인 한 갑 6g기준으로 126원만 붙는다. 일반담배 개소세(594원)의 4분의 1수준이다.
과세가 결정된다면 필립모리스코리아의 ‘아이코스’ 고형물인 ‘히츠’와 BAT코리아의 ‘글로’의 ‘네오스틱’은 한 갑당 4300원에서 최소 40% 가량 올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의 개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자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