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ㆍ글로’ 담뱃세 인상에 기재위 공방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세 공백으로 다국적 기업만 이익을 볼 것이란 의견과, 서민층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기재위는 23일에도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된다”며 “결과적으로 특정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필립모리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조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점에서 (개소세 인상에) 찬성하며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일반 담배의 50%로 과세를 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기존의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이 문제는 과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에서 다룰 것인지, 과세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로 나눠볼 수 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처리를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