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는 연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도 인하(월 1.2%→0.5%)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먼저 임차인이 거주...
전세 대출 분할상환을 통한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14%의 세금이 붙는 예금이나 적금 대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원리금 상환 비용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 인정되므로,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해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도 확대를 통해 분할상환...
KB국민은행은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말정산시...
대출 기간 중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30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이 상품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전세보증금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가장 유용한 상품이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추천했다. 해당 상품은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3.3%의 금리(2년 이상 유지 시)를 제공한다.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등의 혜택도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한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제한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앞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일 경우에도 저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는 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이에 따라 같은 대출금인데 전세자금은 소득공제가 되고 학자금은 안 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든든학자금을 받은 이들이 일자리를 갖더라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한국납세자연맹은직장인이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본 결과, 6세 이하의 자녀를 1명 둔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8천210원 줄었다고 밝혔다.
◇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소득 8분위까지 확대
취업하고 나서 대학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인 '든든장학금'의 대상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에...
2월부터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전세로 이사할 때 전세금이 올라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가구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소득공제제도 요건 중 차입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면, 집주인은 이자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3000만원(수도권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지난해 연간 총소득(배우자 포함)이 6000만원 이하여야...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또한, ‘목돈 안드는 전세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집주인이 받는 세제혜택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등에 그친다.
또 은행들이 제출한 약관에 ‘세제혜택은 법률상 정해진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돼 만일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자를 내면 집주인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많이 오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올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로 받고, 이자를 세입자가 내주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집주인에게 전세대출금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납입액 소득공제(40%),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도를 높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두 가지 상품유형 중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상품은 출시가 지연돼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실효성 논란도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전세 수요자가...
전세 수요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집주인들에게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처럼...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는 세제 부분에서의 혜택일 뿐, 기존 방식인 보증금 예치로 인한 이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상 맞지 않는다. 집주인들이 직접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들일 만큼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 주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확정됐으며 기금취급은행·보증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 중 상품을 출시한다.
세제 인센티브는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이다.
또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은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의 법적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가 마련됐으며...
전세보증금 대출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 역시 유인책으로는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실효성을 중시했다기보다는 임시방편용의 성격이 강하게 느껴진다”면서 “과도한 재정지출 우려도 있고, 잇따른 서민가계 대책과 맞물려 형평성 논란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정책적 보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