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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 이후 이견 분분한 통신 정책"통신-제조 분리"vs"단말기 가격 낮춰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폐지 이후 통신 정책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안 폐지는 가시화됐지만,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통신업계와 난색을 보인 제조사, 알뜰폰·소매 판매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박충권 국민의

2024-09-12 15:30
“배달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지나친 압박은 부작용 유발” [씁쓸한 배달왕국]

“배민ㆍ쿠팡ㆍ요기요, 3사 독과점 체제 근본 원인”“정부 과한 개입은 독…소비자도 꼼꼼히 따져야”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정부가 규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배달 플랫폼 업체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9-02 05:15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도 서둘러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특위 회의·토론회 등을 연달아 개최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정부를 향해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반드시 담아달라”며 구체적 주문을 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

2024-08-24 06:00
“대기업 중심 시장재편 속도, ‘차별화 전략’ 없으면 버티기 힘들 것” [3세대 이커머스 재편]

전문가 제언…양극화 불가피 속 '질서있는 퇴장론' 힘실려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재무구조 등이 탄탄한 대기업 계열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 트렌드와 이용자 유인책 등을 앞세워 가파른 성장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신생ㆍ중소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본다.

2024-08-23 05:10
폐렴구균 백신 선택 기준 ‘면역원성’…한국MSD 박스뉴반스 점유율↑

폐렴구균 백신을 선택하는 기준 중 높은 ‘면역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면역원성에 대해 ‘측정 가능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한국MSD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폐렴구균 백신 ‘박스뉴반스’ 제품 미디어 세미나를 열고 면역원성의 중요성과 함께 박스뉴반스의 임상적 가치를 소개했다

2024-08-06 17:06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외국계 이커머스 공습 거센데 국내 대형마트만 휴무?…역차별" 비판지방의회발 규제 대응 '하세월'…"변화 인정하고 국회 통해 개정해야"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부산, 대구광역시 등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지역별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가 천차만별인 데다,

2024-07-29 05:20
“미국·일본처럼 로열티만 받고, 필수품목 구입은 점주조합에서”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로열티’ 도입으로 본부ㆍ점주 목표 일치시켜야”“영세 가맹본부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필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프랜차이즈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가맹본부가 ‘로열티’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

2024-07-15 05:00
조국혁신당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종합정책의 연내 마련을 약속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

2024-07-10 14:35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③] “중소기업 현장 혼란 불가피…직·간접 아우르는 종합 대책 필요”

이제는 CBAM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고민을 넘어 파급 효과로 인한 간접적인 부분 등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기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종합적으로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그리고 친환경 산업을 붐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정책적으로 다 염두에 둬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2024-07-05 05:00
“녹색건축 전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신재생 확대·데이터-ICT융합 필요” [CESS 2024]

박덕준 “건물 온실가스 배출 상승…기후전략 마련해야”토스 “저조한 에너지 효율 투자 늘리고 신재생 확대해야”김종훈 “건물데이터+ICT, 탄소배출 절감에 일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녹색건축 활성화와 빌딩 넷제로(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하며, 적극적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정보통신기술

2024-06-27 17:38
“초저가 경쟁보다 품질로 승부,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 갖춰야” [지금은 K-역직구 골든타임]

“규제 개선 등 정부 지원 절실코세페·동행세일 홍보 노력“ 전문가들은 국내 이커머스의 ‘글로벌 직구 시장’ 내 입지에 대해 “아직은 갈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한국산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품질력’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국 제품과 해외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줄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 부재한 것이 난제

2024-05-22 05:20
한국오가논, 여성리더네트워크와 여성 사회경제적 역할 제고 MOU

한국오가논은 13일 사단법인 여성리더네트워크와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이 당면한 초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건강 증진을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사

2024-05-14 09:20
RE100, 높아진 탄소 장벽…“국내기업 단기 대응 필요” [종합]

전 세계적 탈탄소 흐름과 맞물려 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기후·통상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은 24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열린 리월드포럼 2024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

2024-04-24 16:14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막은건 불합리” [K수제맥주 현주소]

전문가들은 최근 성장세가 꺾인 수제맥주의 부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 끌어줘야 한다고 했다. 구본자 대경대 세계주류양조학과 교수는 수제맥주 판매를 발목 잡고 있는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2-04 18:10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에게 모두 한 목소리로 이같이 조언했다. 또 가맹본부(본사)·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하려면 본사와 가맹점주 간 리스크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

2024-01-24 05:15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송출수수료를 둔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올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송출수수료를 산정 시 상호협의 기준을 담은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업자별로 해석이 다르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볼멘소리다. 17일 본지가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은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 해소를 위해선 유료

2023-09-17 18:50
“금융,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무궁무진…가상자산 금기 넘어야”

블록체인, 금융과 만나 새로운 실험 이어져예금&대출, BNPL, Re-Fi 등 활용 분야 무궁무진“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필요해” 블록체인 기술이 예금과 대출, BNPL, Re-Fi 등 다양한 핀테크 영역에서 새로운 실험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넘어 균형 있고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31일 코리아핀

2023-08-31 15:40
소비자 체감 낮은 가격 인하…전문가 “기업이 상생할 때” [장바구니 물가 비상]

"정부, 원료가격ㆍ환율 관리 중요" 유통업계의 상품 가격 ‘꼼수 인하’로 소비자들은 물가 안정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물가 변동의 본질인 원료 가격 관리에 힘쓰고 기업이 소비자와 상생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개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며 “상품 가격은 기업이

2023-08-21 05:00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IP확보ㆍ제작비 조달 어려움 커…세제 지원 마련을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강력 대응 나서야토종기업 글로벌 진출 위한 외교 통상적 지원도 필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며 적자에 빠졌고, 앞으로 더 하락할 전망이 지배적이다. 콘텐츠 기업들이 저마다 킬러콘텐츠를 제작하며 부활

2023-06-27 05:00
대한상의-한은, 경제 대책 세미나 개최…“저탄소 전환은 새로운 성장동력”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경제성장과 탄소 배출 저감 동시 달성을 위해 보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회 한국은행-대한상공

2023-0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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