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동탄2신도시 등 경기 지역 조정대상지역 일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의 영향으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부산 시장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일 개정된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부산 남·부산진·동래·수영·연제·해운대구 등 6개 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