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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최인규 재판장)는 14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직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2022-09-14 15:22
[속보] '전두환 회고록', 2심서도 역사 왜곡·손해배상 책임 인정

[속보] '전두환 회고록', 2심서도 역사 왜곡·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2-09-14 14:10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 기일 다음 달로 연기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전 씨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이 미뤄졌다. 광주고법 민사2-2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24일로 예정됐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기일을 연기했다. 피고인인 전 씨가 전날 사망하면서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

2021-11-24 13:28
[전두환 사망] “왜 나만 갖고 그래” “광주는 폭동”...전두환 논란의 발언들

전 대통령 전두환씨가 23일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전 씨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뒤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1997년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205억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자 532억 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사실상 납부를 거부했다. 5·18 피고

2021-11-23 14:39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23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 원은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졌다.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 원으로 5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납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

2021-11-23 14:38
전두환, 하루에 10번 넘게 양치한다더니 “대화 가능, 판단 안 돼”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임에도 불구하고 골프 라운딩을 즐긴 모습이 7일 오후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두환 씨는 2017년 4월 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첫 재판이 열렸던 지난해 8월 전두환 측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형사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전두환 측은 “법정에

2019-11-07 21:51
‘썰전’ 유시민·박형준 “전두환측, ‘택시운전사’ 날조 주장은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부인하는 꼴”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한 목소리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영화 ‘택시운전사’가 사실을 날조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시민 폭동이 분명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1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는 "사람들은 다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라며

2017-08-18 09:28
전두환측, 영화 '택시운전사' 法대응 검토 "5·18은 폭동"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시민 폭동이 분명하다"며 영화 택시운전사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관련업계와 SBS 등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아무 법적 정당성도 없는 시민이 무장하고 무기고를 습격한 걸 폭동이 아니면 뭐라

2017-08-08 19:57
[니톡내톡]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에 이의신청…“택시운전사나 보고 와라”, “회고록 아닌 미화 소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저서인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앞서 4일 법원은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와 유가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시 전두환 회고록의 출

2017-08-07 09:54
출판·배포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 내용 보니…“‘광주사태’는 북한 소행, 나도 희생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저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4일 광주지방법원은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와 유가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라며 5·

2017-08-04 14:51
[클립뉴스] “5·18은 폭동, 나도 피해자” 주장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지난 4월 초 출판사 자작나무숲을 통해 발간된 ‘전두환 회고록’은 총 세 권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1권 4장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에게 가해진 악담과 증오, 저주의 목소리는 주로 ‘광주사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고 자신 또한 희생자라고 주장

2017-06-12 09:17
‘그것이 알고싶다’ 전두환 회고록 검증, 5.18 군 수뇌부 지금도 막말 “무엇이 민주화요 폭동이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9일 방송을 통해 ‘전두환 회고록’ 속 전두환 씨의 주장을 집중 검증할 예정인 가운데 아직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빚고 있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공개한 예고 자료에 따르면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음에도 처벌이 경미했던 1980년 당시

2017-04-29 20:22
[배국남의 직격탄] ‘전두환 회고록’이 촉발한 것들

“5·18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광주사태 당시 국군에 의한 학살이나 발포 명령은 없었다”…. 궤변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난 광주사태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이었다” “대통령이 됐다는 원죄로 십자가는 내가 지게 됐다” 등 희생양 코스프레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법적 판단까지 내려진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수많

2017-04-27 10:56
광주 묘역 찾은 안철수 “5·18 때 다시 와 ‘임을위한행진곡’ 제창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9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찾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5월 18일에 다시 오겠다. 그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나온 ‘전두환 회고록’을 언급, “많은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다”며 “국민의당이

2017-04-09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