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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주장하자 “정부 공동책임이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거절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2024-09-11 16:40
한동훈-이재명 ‘민생’ 주도권 경쟁....영수회담 앞두고 '수싸움'

지원금 선별지급 의견 모아져금투세·채상병특검 등 뇌관野 ‘尹거부’ 법안 재표결 시사에與 “회담 전부 공개하자” 맞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공식 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수싸움에 돌입했다. 이들은 25일 회담 전까지 의제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과

2024-08-20 15:32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2024-07-16 18:20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분위별로 가구당 최대 35만 원 수준의 ‘전국민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물가 여파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더 크다고 보고, 지원금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의 반발과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현

2023-01-13 16:49
이재명, 3차 접종자 방역 완화 촉구… "경제활동 제한 효과 있나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제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방역)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며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 영업 허용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감염

2022-02-08 11:19
[상보] 문재인 대통령,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 행사를 통해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10분 KBS에서 100분간 생방송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부동산 등 국민 관심사에 관해 질문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번 행사 참석자는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

2021-11-21 20:49
[속보]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해 지체되는 것 바라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그간 전 국민 지급을 주창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논의가 지체되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2021-11-18 16:48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18일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가 같은 맥락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주택·대출 기본시리즈를 전담하는 기본사회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이 후보가 내건

2021-11-18 11:15
홍남기 부총리, G20서 재난지원금 질문에...“로마까지 와서”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 및 성과 등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한 기

2021-11-01 10:57
이재명-추미애 "전국민 재난지원금"VS이낙연 "어려운 분들 두텁게"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날 MBC 주관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 국민 지급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선별지급이 옳다고 맞섰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빼야 하나"라고 물었고 이 전 대표가 "크게 돈을

2021-09-14 23:36
국민지원금 지급에 한우 가격 더 오른다…밥상물가도 인상 우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한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으로 서민 생활고는 덜겠지만, 가뜩이나 크게 오른 밥상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축산관측 9월호’를 보면 추석 성수기 한우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약 10%, 평년보다 약 7% 증가하나 수요 증가 등

2021-09-06 16:42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기본소득제 도입의 취지는 가계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 지사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복지정책의 측면과 경제정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인 것

2021-08-03 05:00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소득 하위 88% 기준을 둘러싼 가구 간 형평성 논란에 더해 경기도가 상위 12% 가구에 대한 별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

2021-08-02 05:00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국회, 추경 처리…소득기준 88% 대상 인당 25만 원 지급 예정기준소득은 1인 5000만…맞벌이는 2인 8600만ㆍ4인 1억2436만 시기는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미정…캐시백 시행ㆍ與 공언 따라 9월 전망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8월 17일부터 지급 국회는 24일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021-07-24 02:46
재난지원금 88% 선별지급…이재명 “세금 많이 낸 게 죄냐”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 대상으로 선별지급키로 합의했다. 이에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 지사는 24일 YTN에 출연해 “세금을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아동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한댔다가 상위 10%

2021-07-24 01:51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與 전국민 지원금 불발됐지만, '플랜B' 맞벌이 배려 반영맞벌이 2인 8600만ㆍ4인 1억2436만, 외벌이 4인 1억532만정부는 여야 맞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켜내…4000억 삭감 그쳐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버스ㆍ택시기사 80만원추경, 24일 새벽 국회 통과 예정 23일 여야가 합의한 재난지원금은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

2021-07-23 21:48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가구 기준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별기준은 재산이 아닌 소득수준이다.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2021-07-23 18:09
홍남기 "추경 계수조정 큰 진전, 쟁점 되는 한 가지 막바지 협의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금 계수조정 협의가 진행돼 왔고 오늘 거의 뭐 진전이 크게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여건이 됐고 쟁점이 되는 한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막바지 협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쟁점이 되는 한 가지는 재난지원금 대상

2021-07-23 17:13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애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2021-07-22 14:11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혹은 80%+α…추경 순증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지급이 되지 않아도 지급대상이 현 소득하위 80%보단 확대될 것이라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정당국이 (전 국민 지급에) 이의제기를 하면 그걸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되 80%가 절대불변 수치는 아니고 3~4% 정도는 확대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100%는 안 된다는 게 강하니까

2021-07-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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