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건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 단말기 경쟁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이어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를 검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도 추진한다.
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를 개선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도 이달 중으로 출시한다.
또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 원 이상 확대한다. 온라인 채널 확대를 통해...
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분기 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7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또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주거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다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올 8월 말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환원한다.
전국 11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월 교통비 최대 30% 절감 효과가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같은 출발일...
또 ‘국민 성장’ 분야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재기 지원 △대·중소 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순환출자 고리 급감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구제 확대 △중금리 대출 확대 △가계 통신비 일부 인하 및 저소득층 등 일부 요금 감면 △엑티브 X 상당 부분 제거 △벤처펀드 규모 확대 △대·중소 기업 임금 격차 일부 완화 등 성과를 열거했다.
이어 ‘포용...
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4곳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입법정책 과제 8개를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해 2인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변경 전)가 16.5% 증가한 점을 들어 "지난해부터 시행된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20→25%)와 저소득층 및 고령층...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를 줄이고, 보육료를 줄이고, 주거비용을 줄이고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을 줄여서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복지·관광·생활안전 시설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SOC 확충과 쇠락한 도시환경 재생은 국민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청년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비...
정부는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종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올해 초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요금을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하는 등 통신비 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통신비 할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사업자 간 자율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때문에 SK텔레콤(A3 부정적)과 KT(A3 안정적)등 국내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부문 매출 축소 및 신용지표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무디스는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 조치에 따른 SK텔레콤과 KT의 이동통신 매출 감소는 2018년 3%~4%, 2019년 2%로 예상되며, EBITDA 대비 조정...
이동통신 3사가 1분기 25% 요금할인(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와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수익성이 일제히 악화됐다. 여기에 올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기준도 영업이익 감소에 일조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회계기준 K-IFRS 1115호를 적용한 3사의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9103억 원으로 전년대비 1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가격 인하도 불가피하다. SK텔레콤에만 적용된다지만 사실상 KT와 LG유플러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최대 연간 2조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과 사회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이어 보편요금제까지 시행되면 통신비 절감 효과는 1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5000억 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미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 인상한 데다 보편요금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비용까지 떠안을...
취약계층(저소득ㆍ어르신) 1만1000원 통신비 감면이 시행될 경우 329만명이 혜택을 받아 4343억 원의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법 개정을 거친후 내년 중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760만 명이 혜택을 받아 최대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3조 7000억 원이었다.
이통사들은 저소득층 지원처럼 공공복지 성격이 강한 통신비 인하...
정부가 추진중인 저소득층 추가 통신비 감면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80만 명의 공짜 가입자가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을 둘러싸고도 소송전까지 준비하면서 정부 눈밖에 난 이통사가 또다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반기를 든 속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취약계층...
정부가 입법예고중인 취약계층(저소득층과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반발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5%)에 이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또다시 신경전에 돌입했다.
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보통신기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시 및...
이에 따라 괴가정통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됐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월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인하→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정→보편요금제 도입 개정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라는 큰...
◇“통신비 선택할인율 상향, 이통사들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 최 전 의원이 국정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으로서 가장 공을 들인 건 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이다.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꾼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해 통신비 인하 정책 마련에 의지가 없다고 공개 경고하는 등 관료들과 강하게 맞붙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최 전 의원은...
유 장관은 이날 가산디지털단지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열린 SW기업 간담회에서 “어제 KT 황창규 회장을 1시간 30분 동안 만났는데, 앞으로 미래의 통신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줄여줘야 하는데, 통신비 인하가 이쪽(생계비 감소)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KT가 2018년...
통신사측이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과 같은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해 정부와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고 중재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 부문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앞으로 5G...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 부문장(CFO)은 27일 열린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의 경우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향후 5G 네트워크 투자 축소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 부문장은 “정부가 내세운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저소득층 감면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의 통신비 대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