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시외버스 정액권 도입...고교 3학년 무상교육 우선 실시

정부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생계비의 지속적인 경감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서민주거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수도권 30만호 입지 확정에 따른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주거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다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올 8월 말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환원한다.

전국 11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월 교통비 최대 30% 절감 효과가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같은 출발일·구간 KTX 예매표의 시간 변경을 1회 허용해 기차표 변경에 따른 예매 수수료 부담도 줄인다. 요금의 20~30%가 할인되는 시외버스 정기권, 정액권도 시범 도입한다.

학자금 대출·대학 근로 장학사업 개선 등 교육비 부담도 절감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2년까지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난임시술비는 최대 10회에서 17회로, 고위험임산부 대상 질환은 11종에서 19종으로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병원2·3인실, 복부·흉부 MRI, 생식기 초음파도 급여화 한다.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연장하고 망 도매 제공 의무기한 일몰도 올해 9월에서 2022년 9월로 늘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을 강화한다. 구도심을 쇼핑·커뮤니티·문화·예술 등이 집적된 상권으로 복합개발한다. 올해 추경 반영을 통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3곳 신규 설치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 활성화도 추진한다. 초저금리 대출 지원 규모도 1조8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도 발굴하고, 성장 단계별로 R&D, 컨설팅, 판로 등을 지원한다.

올해 11월 갑을 관계 개선과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협약(NDA) 체결도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