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으로 확대되면 은행권의 대출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나쁜 조건의 대출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심화될 전망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취약계층 가계부채 풍선효과 위험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질 개선을 위해 마련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중 최고 소득자는 연간 연간 9억9469만원을 버는 65세의 A씨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안심전환대출 1ㆍ2차 실행분 31만9884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6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3억9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만기
정부가 서민들의 가계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을 연소득 10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도 이용하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실제로 이용이 절박한 저소득자의 기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2차 실
안심전환대출의 예상 밖 대박 행진에 금융위원회가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바빠졌다. 금융위원회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민원인들의 고성이 이를 방증한다. 이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나는 왜 지원을 받지 못하냐”는 등 형평성 문제다. 정작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돼야 할 가계들을 비껴나가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초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및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해 이들 계층의 가계부채 관련 부실채권을 공적기구가 우선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7~80세 이상 고령자 등 실제 상환능력이 없고 특정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가계부채가 위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상승 충격 발생 시 저소득층 가계부채 관련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지난 1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대출) 사태, 일본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 할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의향을 묻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금융권과 복지정책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는 정확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가계부채의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가계부채는 정책 운용 폭을 줄인다”며“가계 부채 구성을 보면 저소득층, 노령층, 자영업자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은행보다는 비은행권 부문이 커 전체적인 가계 부채 총량과 타깃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 43만 가구가 사실상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하고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42만8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현 정부 남은 임기 1년9개월 동안 ‘경제수장’으로 취임해 감세로 대표되는 ‘MB노믹스’를 완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의 정책 초안안을 짠 박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 정부 경제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수장’ 직에 취임해 ‘MB노믹스’를 완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현 정부 경제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입장을 표명했다.
초창기 이명박정부의 경제 정책안을 짠 그는“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예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