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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청구권협정 대상 포함 안 돼”위자료 1억 원 책정…“정신적 고통 배상할 의무 있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오모 씨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

2024-10-06 11:25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LG전자가 LCD패널값을 비싸게 책정한 대만 담합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328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선고는 소 제기 이후 무려 9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 한스타 디스플레

2023-11-27 09:08
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검찰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한 셈이다.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2022-07-28 16:10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효순·미선 20주기' 추모사 낭독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고(故) 심미선 신효순 20주기 추모제' 낭독을 진행했다고 14일 경기도교육청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양주시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개최된 '故 심미선 신효순 20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다. 이 교육감은 추모사 낭독에 앞서 "8년 동안 경기도교육감으로서 '4·16세월호 참사와 효순·미선 사건을 추모와 기억으로 끝내지 않고 어

2022-06-14 16:00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는 우리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유사한 사안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급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2021-04-21 15:31
일본, 위안부 손배소 각하 결정에 내심 반색…“일본 입장 반영된 것”

관방장관 “판결문 정밀 조사 필요” 입장 표명 자제 외무성 관계자들은 “일본 입장 따라 판결돼” 만족“과거 판결이 비정상적” 평가도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부가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는 소식에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판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내부에서는 판결이 일본 측 입장을 반영한 것

2021-04-21 13:48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소송 1심 판결과 상반된 결론인 만큼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

2021-04-21 13:21
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

2021-04-21 11:18
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부부가 모두 외국 국적이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나눠야 할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국내 법원이 가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 남편 A 씨가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3년 7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2021-02-25 15:41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 써브웨이의 국내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영업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지라도 현저하게 불리한 때가 아니라면 가맹계약서상 관련 조항에 따라 외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강화

2020-04-16 05:00
‘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지, 성접대-원정도박 혐의…군대 도피처 되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다. 4일 병무청은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버닝썬’ 관련 수사로 인해 지난해 3월 한 차례 입영을 미룬 바 있다. 만 30세가 된 승

2020-02-04 19:22
"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5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

2020-01-27 10:48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임금소송 사실상 패소…법원 “1명 배상 인정”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6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청구 이유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9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 씨 등 6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

2020-01-09 16:49
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2심 "이혼하라… 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보다 재산분할 비율이 증가하고 면접교섭 일정이 늘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혼청구에 관한 임 전 고문의 항소를 각하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2019-09-26 14:58
공해상 기름 유출 원인 제공 중국 화물선주 벌금형…대법 "재판관할권 인정"

우리나라 인근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들이받아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화물선주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2019-06-26 12:00
대법 “한국 생활기반 갖춘 외국인, 국내 소송 가능”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이라면 국제재판관할권에 따라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인 A 씨가 채무자 B 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채업을 하던 A 씨는 2009~2011년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B 씨

2019-06-19 12:00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내년 3월 연기…재판장 대법관 제청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내년 3월 15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애초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첫 기일은 재판장인

2017-12-12 10:46
미국 법원 “도시바, 반도체 사업 매각 완료 2주 전 WD에 통지” 명령

미국 법원이 도시바가 추진 중인 반도체 사업 매각과 관련해, 매각 협상 완료 2주 전에 제휴사인 미국 웨스턴디지털(WD)에 사전 통보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의 해럴드 칸 판사는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매각을 중지시켜 달라며 WD 측이 낸 가처분 신청 두 번째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보

2017-07-29 18:19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하라"

법원이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이혼을 선고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103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2017-07-20 14:44
[임철순이 만난 사람]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北反인도적 범죄 김정은 제재, ICC서 다룰 수 있어야”

북한 김정은의 도발이 끝이 없다.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5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도발을 했다. 유엔 안보리가 7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김정은은 대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게다가 지난 2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2017-04-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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