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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국회 국토위, 15일 법안소위 개최…재건축이익환수법 등 심사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재건축부담금 면제

2023-06-15 17:10
[일문일답] “지방 재건축단지 65% 재초환 면제된다”

정부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 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한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부과 개시시점을 추진위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감면

2022-09-29 11:10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국민 세 부담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 원으로 전년(2800억 원)보다 2배 이상(10

2022-09-13 09:46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법, 법사위 통과…조특법은 여전히 평행선

법사위,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통과…내일 본회의서 통과 예정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 취급…고령ㆍ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 유예'조특법'은 여야 입장 여전히 평행선…극적 합의 시 추석 직후 '원 포인트 처리' 가능성도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고령자는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022-09-06 15:34
추경호 "조세특례법 개정 못하면 종부세 부과할 수 밖에...높은 세율로 고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안내문 발송 데드라인을 넘겨 연내

2022-09-02 13:03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종부세법 개정안 기재위서 합의...7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 못해...연내 집행을 목표로 추후 논의 예정 여야는 1일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고령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

2022-09-01 15:17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 사항은 올해 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1주택자 3억 원 특별공제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

2022-09-01 14:39
[1보]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합의...7일 처리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전격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고 곧이어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2022-09-01 14:35
문재인 정부 마지막 양도세, 어떻게 바뀌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세제가 또 바뀝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당론 법안입니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는 시간 문젭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 개정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양도세제가 바뀌는 건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2021-08-07 08:00
한정애 "종부세 감면확대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다만 공시가격 현

2020-10-20 10:57
[시장의 반격①] 서민주택정책에 건설업체만 멍든다

MB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흘렀다. 이명박 대통령 출범 당시 건설업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현대건설 출신인 MB가 경제위기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책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MB도 기대에 부응하듯 참여정부 시절 세워놨던 다양한 규제를 하나둘씩 풀기 시작했다. 2008년 3월 장기보유 1주택자

2010-04-12 07:00
[건설ㆍ부동산 10대 뉴스] "시커먼 2008년"

올 한 해는 건설ㆍ부동산 업계의 '블랙 2008년'으로 불린다. 2년 넘게 주택시장 불황이 계속되면서 촉발된 위기감이 건설업계 전반에까지 퍼진 데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건설사들을 줄도산 위기로 내몰고 있다. 자금 위기는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지방 미분양 대책'을 비롯해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대부분의 규제를 폐지

2008-12-24 16:28
끝없는 가격 추락 등 올해 10대 부동산 뉴스 선정

부동산 가격 ‘대폭락’과 연거푸 쏟아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올해 부동산 시장은 폭풍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 경기침체를 앞선 가격폭락은 서울 강남, 강북지역은 물론 신도시 등 전국 어디도 피해가지 못했다. 내집마련정보사가 15일 밝힌 올해 10대 뉴스에서 ‘가격 폭락’이 맨 앞자리를 차지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다.

2008-12-15 14:38
권도엽 국토1차관 “투기지역 지정 최소화”

향후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최소화 되고, 해제 요건도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은 4일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한국부동산학회 특강에서 "집값안정을 바탕으로 시장 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면서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정 ․ 해제기준을 객관화하

2008-04-04 13:39
네티즌 66%, 이명박정부 부동산정책 지지

네티즌 10명 중 7명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만 20세 이상 실명인증 회원 2475명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3.9%가 ‘적극 지지한다’를,

2008-01-20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