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예정자를 대신해 군대에 들어간 20대 후반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4일 춘천지검 형사2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입대를 앞둔 20대 B 씨 대신 군인이 되는 대가로 병사 월
입영‧재병역 판정 검사 기피…징역형 집행유예 선고法 “소집 안 된 기피자,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 안 돼”
병역 기피자가 ‘어학연수를 간다’며 낸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생산가능인구 감소하면 경기 둔화ㆍ내수시장 붕괴 위험7년 뒤 국민 절반이 50세 이상, 현역 대상자 20만 명↓205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인 1900만 명 시대 도래40년 뒤 대한민국 인구 3000만 시대…저출산 문제 심각
저출산ㆍ고령화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2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약 1000만 명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무리하게 차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무리하게 진행된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으로 인해 의료현장 혼란과 지역의료 공백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9년간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자신의 모친이 암으로 투병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를 냈다가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는 A 씨(29세)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 판정받아 현역병 입영 대
솔닥은 최근 병무청이 지정하는 ‘2023년 병역특례기업(산업기능요원 부문)’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솔닥은 올해부터 우수한 IT 인재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24일 병무청으로부터 입영대상자가 원하는 입대시기를 최대한 보장해 휴ㆍ복학 등 학사일정과 취업에 차질이 없도록 입영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연구요원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병역이행자의 성공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40년 뒤 반토막나면서 노년 부양에 대한 부담이 5배 가까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자료 등을 참고해 2060년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22일 밝혔다.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자신을 둘러싼 군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2일 "스폰서와 군 비리에 관한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며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 중이다. 민·형사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법에서 판결나는 모든 것들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손편지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최민환은 19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편지글을 게시했다.
최민환은 이 글에서 "안녕하십니까? 99번 훈련병 최민환입니다!"라며 씩씩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어 "훈련소 입대 전에 뭔가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온 것 같아서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편지
◇ 김민아 공식입장, JTBC '아침&' 뉴스팀 전체 자가 격리로 결방
김민아 기상캐스터가 발열 증세를 보여 JTBC '아침&' 뉴스팀 전체가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24일 결방했다. JTBC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김민아 기상캐스터가 전날 발열 증세를 보여 자가 격리된 상태"라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아침&' 뉴스팀
FT아일랜드 최민환이 현역 입대한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민환은 24일(오늘)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뒤 5주간의 기초군사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2008년부터 현역병 입영대상자 가운데 자녀 1인 이상을 둔 기혼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이에 조건을 충족한 최민환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자택
병무청은 정부의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24일부터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기간은 3월 6일까지 2주간이며, 일정 재개는 매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중단 사실은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되며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가급적 본인 희
병무청이 2020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3회차 신청을 받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2020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3회차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28일(오늘)은 오전 10시 인천(인천광역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김포시), 오후 2시 경남(경상남도 전지역)/경기북부
KBI그룹 의료부문인 갑을의료재단 갑을장유병원은 최근 경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병무청 지정병원은 관내 의료시설 중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병역자원의 수, 교통편의, 병원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에 대한 질병, 심
◇ 다니엘 헤니·류 쿠마가이 열애설, '반려견'이 열애 증거?
배우 다니엘 헤니와 아시안계 여배우 류 쿠마가이가 열애설에 휩싸였다. 9일 한 매체는 다니엘 헤니와 미국에서 활동 중인 아시안계 배우 류 쿠마가이(Ru Kumagai)가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월 각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변에서
갓세븐의 멤버 뱀뱀이 군 면제를 받았다.
9일 뱀뱀은 오후 2시(현지시간) 모국인 태국에서 진행된 군 복무자 추첨식에 참석했다. 결과는 면제다.
오후 6시 뱀뱀의 추첨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 소식과 함께 많은 국내외 팬들이 중계방송으로 이를 치켜보기도 했다. 그러나 태국 당국은 “추가 입영 대상자가 74명이 필요했으나 지원자로 74명이
중소기업청은 오는 25일 올해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 대상으로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설명회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요건ㆍ방법 등에 대한 설명 후, 채팅창을 통해 기업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입영대상자가 국가 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내년 현역병 입대를 위한 ‘희망 입영 날짜’ 접수가 시작 됐다.
병무청은 내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입영 날짜 신청을 16일부터 인터넷(www.mma.go.kr)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간은 23일까지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은 내년 2∼12월, 7∼12월, 10∼12월 3개 시기별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3개의 입영 날짜를 신청할 수 있
입영 희망자 선택권 UP, 병무청 "내년부터 날짜 세 개 고르세요"
입대 희망자의 입영 날짜 선택 폭이 넓어진다. 내년부터는 병역의무자들이 3개의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14일 병무청은 2016년도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영 희망자는 내년부터 2~12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