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41억' 이부진-임우재 이혼 확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5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86억 원 늘어난 141억1300만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보다 재산분할 비율이 증가하고 면접교섭 일정이 늘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혼청구에 관한 임 전 고문의 항소를 각하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최근 유사한 사건의 판례에 따르면 재산 분할은 있더라도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에서는 임 고문이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법원 판결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내려진 바 있다.
법원이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이혼을 선고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103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오후 1시55분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한차례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전략을 택했다. 임 전 고문은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이 사장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됐고, 증식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가의 상속규모를 밝히고 싶지 않은 이 사장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대목이다.
이 사장은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이 사장의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증식 과정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저희는 이 사장 재산 중 상당 부분이 공동재산으로 혼인 기간에 형성된 거라고 본다”며 “이 사장이 결혼 이후에 17년간 호텔신라 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수입이 있어서 어떻게 재산을 구성했는지를 판단해야 재산 분할 비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이에 임 고문은 중복 소송을 정리했고, 현재는 소송이 한 건으로 정리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앞으로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소송만 1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분할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이 원점에서 새로 시작됐다. 이 사장 측은 2주 내로 재판부에 재산 내역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시30분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 분할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20여 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임 고문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3일 오후 5시 30분 첫 기일이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이송될 사건과) 병합을 하든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사장 측 대리인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임 고문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3일 오후 5시 30분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내일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도 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생활 이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이 사장 명의로 취득한...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1조 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될 전망이다.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과 관련한 관할지역 결과는 10월 내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임 고문이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주목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생활 이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이 사장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점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임우재 고문이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재판부를 기존 가사5부에서 가사4부로 재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3명으로 구성된 가사5부는 소속 법관 중 1명이 이부진 사장 측 소송대리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우재 고문 측에서 재판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배당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5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안내서와 소장부본, 자녀양육안내문 등을 이 사장에게 송달했다.
임 고문은 지난달 이 법원과 수원지법에 각각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은 이미 수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임 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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