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자동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올해 출생아 144명 중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아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 1~5월 출생아 중 출생이 신고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120명에 대해선 지자체 차원에서 확인을 완료했으며, 24건은 경찰에 수사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814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