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지자체 차원 120명 확인 완료…24명은 '소재 파악 불가' 등 사유로 수사 의뢰

(이투데이 DB)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올해 출생아 144명 중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아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 1~5월 출생아 중 출생이 신고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120명에 대해선 지자체 차원에서 확인을 완료했으며, 24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자체가 확인한 120명 중 92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했다. 1명은 의료기관 오류 사례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들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출생신고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외국에서만 출생신고한 사례다.

6명은 병사 등으로 숨졌다.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24건에 대해선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는 6명이었다. 1명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생존 유무별로 8명은 생존이 확인됐고, 1명은 사망이 확인됐다. 15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 의뢰된 아동들에 대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검찰에 송치했다.

지자체 확인 건수와 수사 의뢰 건수를 종합해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121명, 사망이 확인된 사례는 7명, 수사 중은 15명, 의료기관 오류는 1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