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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혔

2024-09-27 17:22
서울 테헤란로 역세권 빌딩 매물 출현…“공급 적은 강남 알짜 매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여삼빌딩'이 매물로 나왔다. 20일 상업용 부동산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회사는 여삼빌딩의 매각 자문사로 선정됐으며 현재 매수 의향서를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여삼빌딩 총 대지면적은 1452㎡, 연면적 1만4256㎡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다. 공실 없이 모든 층을 오피스로 사용 중인 매물이다. 공유오피스 기업 스파크플러

2024-08-20 09:11
조국혁신당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종합정책의 연내 마련을 약속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

2024-07-10 14:35
임대 2법 폐지론 속 전문가 의견은 분분…"보증금 상한선 상향, 2+1년 검토해야"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③]

임대차 2법을 폐지하지 못 한다면 임대보증금 5% 상한선에 대한 미세 조정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일정 금액 이하만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거래 주체의 자율에 맞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기존 '2+2'(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대신, '2+1'(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방식의 새로운 개편

2024-07-10 06:00
[글로벌 시민] 임대료 급등에 ‘몸살’

우리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학생이 이번에 집을 옮겼다고 한다. 가게와는 가까워졌다며 웃는다. “그래, 잘됐다”고 했지만 속사정을 들어보니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학교와는 멀어지고 집도 좀 낡았지만 할 수 없이 룸메이트와 함께 이사를 했단다. 주택을 소유한 나로서는 주거문제가 그렇게 표면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세입

2023-09-08 05:00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서울 동북권 광역중심지인 창동·상계 일대 일자리와 문화의 핵심이 될 '씨드큐브 창동'이 준공됐다. 19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씨드큐브 창동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씨드큐브 창동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도봉구 창동에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건물

2023-07-19 14:20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다음 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어서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이면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

2022-06-12 09:31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

2022-05-06 17:00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가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등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29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핵심 추진과제와 주요 업무계획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2021-12-29 16:28
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만231건) 중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은 갱신계약의 76.

2021-11-26 14:35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모든 나쁜 결과도 시작의 동기는 선의(善意)다”라고 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선의의 역설(逆說)’이다. 사례는 숱하게 많다. 당위성만 앞세우고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그런 함정에 빠진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킨다며 25차례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죄다 실패하면서 더 이상 손쓸 방도도 없어진 지경이

2021-08-03 05:00
[사설] 실패한 임대차 악법(惡法), 이제라도 되돌려라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날치기로 밀어붙인 법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온갖 부작용만 낳고 전셋값 폭등으로 시장 혼란만 키운, 실패한 악법(惡法)으로 판명되고 있다.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07-27 05:00
[사설] 정부의 어이없는 임대차법 1년 자화자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작년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이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홍 부총리는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1-07-22 05:00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31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맞아홍남기 부총리 "임대차법 덕에 가격 인상 억제"시장에선 "신규 전세 줄며 공급 부족 초래"서울 아파트 전셋값 107주째 상승 이달 31일이면 새 임대차보호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임대차법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 상황과 너무 괴리

2021-07-21 16:35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여지를 원

2021-03-30 05:00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정부가 임대사업 공적의무를 위반한 주택(보유자) 369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경감 세액 추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9∼12월 국토교통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에서 위반 사례로 확인된 주택에 대해 이같은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2021-01-31 13:59
[文정부 마지막 1년] GDP 성장률·수출 ‘선방’… 일자리 등 민생은 ‘미흡’

코로나 진단키트 2.5조 수출 수도권 아파트 두 자릿수 상승 작년 9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 K뉴딜 160조 투입 반등 노려 2020년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정부 전망

2021-01-04 05:00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한국도시硏 보고서,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 언급변창흠 “고령자,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보수정당 지지” 발언 '논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이사로 재직 중인 '한국도시연구소'는 신규 계약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전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변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반

2020-12-07 14:41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전셋값이 한 달에 1억 원씩 뛰는데 인상률 상한선인 5%만 더 받고 2년 재계약을 하는 건 큰 손해다. 직계가족이 거주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찾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할 생각이다.”(서울 잠실동 A단지 임대인) “자녀 교육을 위해 자가는 전세를 놓고 지금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한다. 부동산에 중개

2020-10-20 06:10
주변 단지보다 비싼 LH 공공임대주택… 공실률 50% 넘는 곳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주변 아파트보다 시세가 비싸 공실이 발생한 단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 동탄 르파비스와 동탄 스타힐스, 평택 소사벌 6단지, 국민임대주택인 평택 소사벌 1·2·4단지에서 임대료 등 할인이 이뤄지

2020-10-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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