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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38% 감소…"가뭄 해소 난망"

오피스텔 시장이 전세사기와 고금리 여파 등으로 2년째 극심한 침체를 나타냈다.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동안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2만6696건으로 전년보다 38.7%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2년 31%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30% 넘게

2024-02-13 10:26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추가 침체를 막고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안을 내놨다. 앞으로 입주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강서구 일대 노후 단지들이 직접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안전진단 폐지라는 해석이다. 또 비(非)

2024-01-10 17:10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

2024-01-10 10:55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2023-07-04 11:00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부동산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깡통전세 등 보증사고 위험도 커지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상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민간임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사업자를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민

2023-01-29 14:28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2022-08-10 16:23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임대차3법' 축소·폐지 검토 중잇단 규제 완화책에 집값 꿈틀'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가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180도 뒤집고 있다. 규제 완화 조짐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은 해빙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면 다주택자와 서울 내 ‘똘똘한 한

2022-04-04 05:00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주택수 산정 배제 등 규제완화 검토""투자쏠림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세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가 더 속도를 내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규제 완화도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

2022-03-30 17:00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경제2분과 심교언 필두로 출범 준비 중"시장기능 회복 포함해 개선 방안 검토"시장 충격 최소화…"단계적으로 추진"30일 오전 1차 회의 진행…부작용 대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임대차 3법 보완에 나섰다. TF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단계적인 개정을

2022-03-29 15:50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세액 계산 후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 반영을 위해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당시 국내에

2021-09-14 14:06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합의하면서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상위 2%안'은 결국

2021-08-19 17:20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 목표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표심 관리 사이에서 설익거나 일관성 잃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잡음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2% 논란에 등록임대주택제도 재검토조합원 실거주 규제까지 '논란의 연속'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021-07-20 16:49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세입자 보호 강화됐지만전셋값 계속 오르면 낭패폐단 없애려면 물량 확보 관건정부, 공공전세 11만채 공급완충 역할 '임대사업자' 폐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파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에 사는 A씨는 올 5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재계약에선 전셋값을 최고 5%까지밖에 올리지 못 하게 한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억9000만 원이던

2021-07-15 05:00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대응 △부동산정책 보완 후

2021-06-03 08:02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유지된다. 지난해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와 단독 등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제도도 사라지게 됐다. 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27년 만이다. 임대등록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5% 제

2021-05-28 05:00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시민들 간 자조로 주거난을 덜어보겠다는 주택협동조합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 세금 부담에 사업을 포기하는 조합도 나오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함께하는 집 뜨락(뜨락)'은 주택협동조합 주택이다. 주택협동조합은 주거난 해소와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든 비영리 주거 공동체다. 뜨락을 만든 목동 주민들도 2016년 조합을 꾸려

2021-04-15 15:34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법원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 업무를 시작한다. 정부가 전자 등기 제도를 홍보한 지 석 달 만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만 부추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12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주택이

2021-03-11 17:00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정부가 임대사업 공적의무를 위반한 주택(보유자) 369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경감 세액 추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9∼12월 국토교통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에서 위반 사례로 확인된 주택에 대해 이같은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2021-01-31 13:59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1.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짜리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이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팔아 약 4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 서울

2021-01-31 11:11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다음 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2021-01-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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