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서울고검장 박세현·법무연수원장 신자용…임관혁 의원면직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심 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검, 청문준비단장에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구성검찰총장 취임 시 ‘검찰 조직 안정화’ 최우선 과제로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논란’ 등 내부 분위기 수습 기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심 후보자는 12일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26기 심우정·임관혁, 28기 신자용·이진동…모두 尹과 근무연법조계 “특수통보다는 기획통 지명 가능성…안정화 추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조만간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려진 4명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염두에 둘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4명으로 추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
송경호 중앙지검장→부산고검장 승진…1~4차장도 교체 인사 앞서 서울·부산·대구·광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줄사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법원이 전문 법원에 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용성진(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맡아 새롭게 지휘한다.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검찰의 ‘이재명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3인방이 끌어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4일 고검장‧검사장 등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핵심 자리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하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모양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양석조(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임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인사가 마무리됐다. 인사를 앞두고 20명이 넘는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 받아들여졌다. ‘친소주의’, ‘특수통 우대’ 인사 기조의 반복으로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편향 인사’로 줄 사표가 이어졌던 3년 전 모습이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포진했다. 반면 ‘친문’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보면 ‘친윤’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신 검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포진했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보면 ‘친윤’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승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공석을 채우는 수준으로 소폭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현안 사건 수사팀은 모두 유임됐다.
법무부는 26일자로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한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의 수사결과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부실수사를 해도 되는지 정말 허탈하고 힘이 빠진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에 대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2014년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대부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종결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 △박근혜 정부 당시 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8∼19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