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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외교장관, 日사도광산 ‘강제성 포기’ 비판에 “부당하다”
    조태열 외교장관, 日사도광산 ‘강제성 포기’ 비판에 “부당하다”
    그러나 일본이 다음날 공개한 전시물 안내판에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특히 강제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담아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일본이 거부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에 동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4-08-13 18:47
  • 박찬대 "尹 거부권 중독...야당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 전혀 없는 듯"
    박찬대 "尹 거부권 중독...야당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 전혀 없는 듯"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파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갑자기 국민 보기가 겁나서 서울로 도망친건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 발표, 백선엽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록 삭제...
    2024-08-13 10:53
  • 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尹대통령,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
    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尹대통령,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
    그런데도 정부는 사도광산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겠다는 일본의 공수표만 믿고 덜컥 일을 저질렀다"며 "지난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에도 일본은 강제동원 기록 명시를 약속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런 전과를 알면서도 또다시 일본이 하자는 대로 반인륜적 전쟁범죄의 부정과 은폐에 손을 빌려준...
    2024-07-29 11:50
  • “‘한일 미래기금’에 일본 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한일 미래기금’에 일본 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요미우리는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은 현 시점에서는 (기부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불하는 해결책이 진행 중으로, 배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25 12:44
  • LH,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진행
    LH,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진행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했지만,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H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과 고국 정착을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안산 고향마을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024-05-14 09:06
  • 정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일본 대사 초치
    정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일본 대사 초치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일본에서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 사관에 기초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정부 검정을 통과했다.
    2024-04-19 20:57
  •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24-04-16 11:07
  • [속보]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속보]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일본이 16일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24-04-16 09:03
  • 尹 지지율 2%p 내린 29%…9개월 만에 20%대[한국갤럽]
    尹 지지율 2%p 내린 29%…9개월 만에 20%대[한국갤럽]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3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문제(4월)와 함께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으로 외교 문제가 발생했던 시기다. 지난해 삼일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규정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었다. 지역별로 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2024-02-02 10:49
  • 일본 외무장관, “독도는 일본 땅” 또 망언
    일본 외무장관, “독도는 일본 땅” 또 망언
    가미카와 장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등재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2024-01-30 17:24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4-01-26 19:40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2024-01-25 11:02
  •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피해자(정대협)가 마치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2024-01-24 14:07
  • 류진 한경협 회장 “한일 재계회의 분위기 좋아…180도 달라져”
    류진 한경협 회장 “한일 재계회의 분위기 좋아…180도 달라져”
    한일 양국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한일 재계회의도 그 영향을 받았지만, 양국 관계 개선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다. 한경협과 게이단렌은 이번 회의에서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진전된 성과도 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이름을 한경협으로 바꾸고서는 처음 연 한일 재계회의”라며...
    2024-01-11 20:43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2024-01-11 11:04
  •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죄로 기소된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피고인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24-01-02 12:37
  •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이날 대법원은 또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달 21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억~1억5000만 원씩을 배상해야...
    2023-12-28 11:55
  •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 "제3자 변제방식에 이번 소송 포함돼"하야시 관방장관 "韓 정부가 대응할 것"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23-12-21 14:51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일본 기업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2023-12-21 12:26
  • ‘남산의 부장들’→‘서울의 봄’→‘화려한 휴가’…영화로 보는 근현대사 [이슈크래커]
    ‘남산의 부장들’→‘서울의 봄’→‘화려한 휴가’…영화로 보는 근현대사 [이슈크래커]
    먼저 이들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강제 연행했습니다. 정승화의 연행 소식을 들은 정병주와 장태완이 수도권 인근의 병력을 동원해 신군부의 반란에 맞서고자 했지만, 이들을 진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권 장악에 성공한 신군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헌정을 중지하는 등 군정으로의 회귀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섰죠. 그러나 ‘자유’와 ‘민주적...
    2023-11-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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