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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심평원장 "내년 7500명 의대 수업 불가능" [2024 국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 출신 공공기관장이 정부와 다른 견해를 내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과대학생) 휴학이 권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고 답했다. 이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서울대 의대·병

2024-10-16 14:06
대구예술대 등 3개교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18곳은 미정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 등 3개교는 내년부터 국가장학금Ⅰ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6일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총 313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안에 따라 정

2024-09-06 11:30
숭실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숭실대는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일반재정지원) 2차년도 성과평가에서 교육 혁신성과 ‘A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양질의 대학교육 및 창의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현재 제2주기(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총 117개의 사립

2024-08-13 17:03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학령인구 감소와 15년째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재정난 심화가 가져온 고등교육 난제를 대학 교직원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직원이 ‘전문행정인’으로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 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최희섭 경희대 행재정부총장은 29일 제주시 소노벨제주 함덕에서 열린 ‘2024

2024-05-29 15:52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2024-05-23 10:3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실

2024-03-25 05:00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적립기금이 2054년엔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금의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의 희생만 키우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이

2024-02-21 12:00
무전공 선발 확대하면 재정지원사업 ‘가산점’ 준다

무전공 선발 비율 요건 없지만 25%이상 가점 만점대학총장 45% “무전공·자유전공 선발 이미 시행중”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확대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정성평가에 반영, 최대 가점 10점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무전공 선발 비율 요건은 없지만 25% 이상 추진하는 대학엔 가점 만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교

2024-01-30 12:00
대학들 “일괄적 무전공 선발 안돼…규모 등 여건 살펴야”

교육부가 내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최대 30%를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인센티브 카드까지 꺼낸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무전공 선발을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요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의 여건에 따라 무전공 선발이 콩나물 강의실을 늘리는 등 인기학과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2023-12-05 15:31
[단독] 교육부, '무전공 모집' 대학에 인센티브 더 준다

교육부·연구재단 ‘일반재정지원 성과평가 개선방안 설문조사’‘학과간 벽 허물기 실적’ 정량평가…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유형 1·2 최소요건 충족해야…교육부 “의견수렴, 시안 안내” 교육부가 내년부터 보건의료·사범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무전공(자율전공)으로 모집하는 대학 등 ‘학과 간 벽 허물기’ 실적이 많은 대학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전망이다.

2023-12-04 15:40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부산대·부산교대, 울산대, 전북대 등 총 10곳이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각 대학들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한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한 가운데,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이나 AI 교육 등 각 대학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주목을 받았다. 13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

2023-11-13 15:00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국회 예산 협상 과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2023-11-13 11:09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

2023-11-12 05: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시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하고, 수급자 간 급여액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연도별 가입자에게 징수할 연금보험료와 잔여 생애에 지급할 급여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암묵적 부채’를

2023-11-07 15:00
R&D 예산 삭감 반발에…과기부 "카르텔 사실…좀비기업 도태시켜야"

주영창 본부장 7일 과학기술자문회의서 기자들 만나“코리아 R&D 패러독스…투자 늘어도 성과는 그대로”“카르텔 과학계 전체 얘기 아냐…비효율 걷어내는 것”“연구사업 하위 20% 구조조정, 연구에 지장 없을 것”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과학계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비효율적인 지원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023-09-07 17:01
R&D분야 AI·반도체 등 혁신기술 내재화 집중[2024년 예산]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기술 내재화 집중 투자에 방점을 뒀다. R&D 분야 예산은 전년(8조2953억 원) 대비 16.6% 감소한 7조2810억 원이다. 정부는 교육·기타 부문 R&D 총량 감소 중 일부인 1조8000억 원은 R&D에서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대 국가전략기

2023-08-29 11:00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95조625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101조9978억원보다 6조3721억원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

2023-08-29 11:00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차상위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을 첫째부터 적용한다. 혁신역량을 가진 30개 지방대에 대해선 5년간 총 3조 원을 투입해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 예산은 89조6544억 원으로 올해 보다 6.9% 줄었다. 해당 예산에서

2023-08-29 11:00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교육부 주도 대학평가 권한, 총장협의체 ‘대교협’에 넘겨지난 6월, 대학들 “평가지표 개선·완화” 대교협에 요구 앞으로 교육부 대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이 기관인증평가를 진행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등을 기준으로 삼던 평가방향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립대학의 회계 건전성을 살피던 ‘법인지표’ 관련 역시 완화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

2023-08-27 09:30
한국외대·삼육대 등 12개大,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한국외대ㆍ삼육대 등 전국 12개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췄다고 평가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은 2023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에 평가를 신청한 대학은 모두 12개교다. 11개 학교는 인증을 받았고, 1개 학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2023-08-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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