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심평원장 "내년 7500명 의대 수업 불가능" [2024 국감]

강중구 심평원장 "의대생 휴학은 개인 권리…교육과정 5년으로 단축도 불가능"

▲강중구(왼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 출신 공공기관장이 정부와 다른 견해를 내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과대학생) 휴학이 권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고 답했다. 이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에 대해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나온 발언이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다만, 내년에 복학하는 올해 휴학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해 최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되는 문제에 대해선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밝힌 데 대해서도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같은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휴학, 교육과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숫자는 몰라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며 “예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많은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답했던 데 대해선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지금 하는 보완조치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2조 원을 사용하고,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20조 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에서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단이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변화는 크게 없고, 취약계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 같은 부분들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예측했던 올해 급여지출 총액보다 적께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지금 의료 대란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때우고 있는데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옳다고 보느냐”고 묻자 “정부도 부담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선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육군 간부가 버젓이 명의를 도용해서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게 확인됐다”며 “건강보험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 있는데 김정은 사진을 넣어도 된다.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교차 확인을 하든지 건강보험증에 제대로 사진을 넣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한데, 건강보험증에는 사진이 없다.

정 이사장은 “증 문제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도 사진을 건강보험증에 넣고 싶어서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