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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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사회적 소수자 혐오·차별에 정면 대응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올 한해 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여성·노인·성소수자·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정면 대응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들

2019-01-02 13:03
文 대통령 “인권위,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 대안 제시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은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

2017-12-07 17:56
시민단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키로

11개 시민·인권단체들이 모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키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11개 시민·인권단체들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른 윤일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 시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군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군대에서 639명에

2014-09-24 13:01
국회입법예고 끝난 '차별금지법', 기독교 반대 거센 이유는?

인권기본법으로 알려진 '차별금지법'의 국회입법예고가 종료됐지만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반대가 거세 법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3월26일 입법 예고 된 차별금지법(최원식 의원 등 12인)을 놓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주 동안 10만 여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으며 90% 이상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 반대의견의 골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

2013-04-10 14:27
인권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인권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3일 인권위는 교과부의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방식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등을 개선하라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1월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현장 교사 등이 참여

2012-08-03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