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1소위 또 파행…'이상민 해임건의안' 여파국정조사ㆍ예산안 여야 대치에 한동안 공전할 듯디지털자산법ㆍ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법안 논의도 지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파행하면서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13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여야는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여당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15일로 늦춰지면서 여야가 협상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주요 항목들에 대한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결렬된 뒤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힐 시간을 나흘 더 준 것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애초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후 SNS에 글을 올려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합리적 운운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꾀여 '겉멋 패션 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 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尹대통령, 해임건의 수용하지 않을 듯통상 해임건의문, 인사혁신처 통해 하루 뒤 통지
대통령실은 11일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추후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에 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표결 전 여당이 집단 퇴장하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 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국회 본회의가 11일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이재명 성동격서(聲東擊西)"라며 "지방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9일 오후 단독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수정안을 우선 전달해서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8일 국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만류하고, 만 나이 민법 개정 협조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9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에 대해 “처리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처리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이 장관 경질을 전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野 내일 표결 추진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여당 반발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 문제도 얽히면서 표결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예산 단독 처리' 11일 만에 정무위 재가동전체회의 열고 법안들 의결했지만…한동안 추가 법안 논의는 없을 듯野 "법안소위 정상가동해야"…與 "날치기 안 하겠다고 약속해야"삼성생명법도 한동안 논의 못 할 듯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뒤 '공회전'하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일시적으로 재가동됐다. 다만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삼성생명법 등
김진표 국회의장 8, 9일 본회의 중재안 밝혀與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하면 파행 가능성 커”소소위 ‘깜깜이 심사’로 넘어간 2023년도 예산도 문제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절차와 방법 제대로 알 수 없다” 지적지난해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 사업 증액
여야 대치 속에 국회 법정처리 시한(2일)이 넘어갔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