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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DLF 징계' 집행정지 유지…법원, 금감원 항고 기각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차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2020-08-27 13:40
대림코퍼레이션, 현대글로비스 33억 판매대금 청구소송 2심도 패소

위조된 매입확약서를 바탕으로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림코퍼레이션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대림코퍼레이션이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대금 및 이자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

2019-07-19 17:15
‘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쌍용 화해할까…조정회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919공구) 건설 공사비를 두고 수년째 법정 다툼을 해온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에 화해의 길이 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이란 법원이 양측 당사자의

2019-02-12 15:07
15만명 고객정보 동의 없이 사용한 SKT, 항소심서도 유죄

법원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15만 여명의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

2016-06-23 14:52
'이별요구 여친' 가족 앞에서 잔혹 살해한 30대男

[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7일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해자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오후 11시부

2015-09-17 14:33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대법원 간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검은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수 강도·강간 등의 혐의

2015-08-13 21:29
[e기자의 그런데]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속옷 정액'은 맞지만 무죄라니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씨는 공범 2명과 함께 1988년 당시 18세였던 대학생 정은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

2015-08-12 16:49
'정은희 성폭행사망' 미궁으로…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씨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

2015-08-11 14:42
여고생 제자 잠들자 성추행·성폭행 시도한 40대 교사

[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 초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2015-07-17 13:43
'악몽의 40분'…열차 안에서 따라다니며 강제추행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열차에서 처음 본 옆자리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6시40분께 서울에서 출발해

2015-06-22 08:18
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임신시킨 담임교사 징역 5년

[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2015-06-14 17:0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2일

◆ 메르스 감염 의사 한때 '뇌사說'…보건당국·병원 "사실 아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치료를 받는 삼성서울병원 의사 A씨(38)의 뇌사 상태 보도에 대해 보건당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1일 "35번 환자가 뇌사상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님을 주치의를 통해

2015-06-12 08:45
대구 정은희양 사건, 박근혜 대통령 "유가족이 한을 풀었다"고 했지만…

#대구 정은희양 사건 #박근혜 대통령 정은희양 사건 #대구 스리랑카 범죄 #스리랑카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8일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고충을 해결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정도로 유명한

2015-06-09 09:51
대구 정은희양 사건, 용의자 스리랑카 남성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대구 정은희양 사건, 용의자 스링랑카 남성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2015-06-09 08:40
모의권총 위협해 10대 소녀 '변태적인' 성추행한 20대

[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5월 14일 오후 대구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10대 소녀

2015-06-08 07:48
여자 초등생에 알몸서약·음란동영상 강요한 40대

[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자 초등학생에게 변태 행동을 강요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

2015-05-29 09:11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재판 과정서 회자된 '스톡홀롬 증후군'이란?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재판 과정서 회자된 '스톡홀롬 증후군'이란? 지난 2013년 8월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칠곡계모 사건. 이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21일 진행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임씨는 A양(당시

2015-05-21 16:02
'PC방 가는 데 방해' 26개월 아들 살해 父…항소심서 징역 5년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해 이같

2015-04-30 11:46
10여분 사이 입원환자 3명 성폭행한 병원직원

[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전씨는

2015-04-29 15:57
법원, 시공사서 뇌물받은 LH 직원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시공사에서 뇌물을 받은 LH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시공업체 등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조모(51·차장급)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3천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2015-04-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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