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자사고 중 열한 번 째 사례가 된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5월 30일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대부고가 2025년...
교육청은 앞서 2019년 7월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8개교에 청문과 교육부 동의를 거쳐 일반고 전환을 통보했다.
이들 학교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 2019년 집행정지 인용으로 지위를 일단 유지하고 지난해 5월까지 모두 교육청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다....
이날 판결은 앞서 나온 부산 해운대고와 서울 배재·세화고, 숭문·신일고, 중앙·이대부고, 경희·한대부고의 1심 판결과 유사하다. 평가 직전 기준·지표를 바꿔 소급해 평가하는 것은 교육청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2월 배재·세화고, 3월 숭문·신일고, 5월 14일 중앙·이대부고, 5월 28일 경희...
앞서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2월 배재·세화고, 지난 3월 숭문·신일고, 지난 14일 중앙·이대부고가 각각 승소 했다. 이날 경희·한대부고가 승소하면서 2019년 지정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모두 이기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재판에서도 패소 이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앞서 숭문·신일·배제·세화·중앙·이대부고가 같은 취지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경기 안산 동산고의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앞서 진행됐던 자사고들 소송에서 교육...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배재고ㆍ세화고ㆍ경희고ㆍ숭문고ㆍ신일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ㆍ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서울 지역 학교들은 두 곳씩 나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취소 처분의 효력...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배재고ㆍ세화고ㆍ경희고ㆍ숭문고ㆍ신일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ㆍ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서울 지역 학교들은 두 곳씩 나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취소 처분의 효력...
평가 중 변경한 기준 소급적용…날벼락 맞은 자사고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배재고ㆍ세화고ㆍ경희고ㆍ숭문고ㆍ신일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ㆍ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운영성과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 2014년과 비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