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사재 일부도 사회에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금액은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사재 출연 방식으로 재단 설립이나, 기존 삼성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전 회장이...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한 2008년 그의 발언이 근거다. 당시 삼성 특검 이후 실명 전환한 삼성 계열사 주식 총액 중 추징 이후 남은 돈은 약 1조 원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 핵심' 삼성전자·삼성생명 지분은 어디로=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상속 방안 및 지배구조 개편 방향도 관심 대상이다.
상속 대상에 포함된 이 전 회장의...
당시 이건희 회장은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말했다.
삼성 일가가 이번 기회에 이건희 회장의 사재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고인의 생전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
사재 출연을 한다면 방식은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가능성이 점쳐진다. 별도 재단 설립 없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그룹 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77억8000만 원의 벌금형을...
이 밖에도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관련 검토를 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며 1심처럼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000만 원을...
박 회장을 둘러싼 소문은 사실일지, 정말 그의 재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숨은 차명재산인 것인지, 아니면 박 회장 스스로 일궈낸 강남 부동산 신화인 것인지, 수조 원대 자산가 박 회장의 공실 건물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6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로 전 이건희 회장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 회장 소유 삼성 그룹 주식을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보유·매매해 2007년·2010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차명 증권계좌 222개 외에 260개를 추가 적발했다. 추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현황 지정자료에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회사 2곳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가 매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번복,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차등 과세 번복 등 사례는 많다.
물론 삼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권의 압박을 수용하다 잘못된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다 보니 삼성은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수많은 곤욕을 치렀다.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선거자금과 차명재산 관리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 총 3402건을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몰래 빼돌려 숨긴 것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등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사찰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될 경우 법적·정치적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 이 전...
금감원은 지난달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에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61억8000만 원이라고 최종 집계했으나 관련 조사가 더 이어질지 주목된다.
금산분리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과 김 원장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비은행 산업자본의 진입도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김 원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해...
금융위원회 역시 삼성을 겨냥해 차명재산에 대한 차등 과세를 언급했다.
국회에선 사실상 삼성을 타깃으로 한 입법 추진이 끊이질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은 가운데,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사임도 요구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삼성 때리기’가 경쟁하듯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고위...
탈루한 소득세로 천문학적인 세금, 차명재산의 실명 전환으로 과징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정책 추진에도 정부 도움이 필요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를 이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역시 삼성 현안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 전...
10년 전 불거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논란이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법제처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금융당국은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 자료인 ‘계좌원장’이 없어 딜레마에 빠졌다.
법제처는 12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자금 절반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논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삼성특검은 당시 차명으로 존재하던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예금과 채권, 수표 등 현금성 재산 4364억 원과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주식 4조1009억 원을 합해 4조5373억 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당시에는 차명이 아니지만 그 전에 차명으로 존재했다가 실명으로 이미 전환된...
삼성 측은 차명계좌 자금의 정체에 대해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은 경찰에서 "그룹에서 필요하니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내놓을 수 있는 사회환원 정책으로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무보수 경영, 배당 사회 환원 등이 거론된다. 먼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약속한 사회환원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주식·채권·예금 등 차명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한 뒤 세금을 모두 납부 하고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국세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감사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최근 논란이 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세 포탈에 해당하면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이건희 회장이 4조4000억 원대 차명 자산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빼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금융실명법의 그늘이 드러났다. 더 나아가 TF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별검사팀에서 찾아낸 차명계좌 외 추가로 계좌가 더 발견된 것을 확인했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의 민주당 TF 성과로 “우선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이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