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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 환자 사망 사고에 입장…"의도적 방치 아냐, 문제는 펜타민 중독"

이에 유가족은 양 원장을 비롯해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양 원장은 의료진이 환자를 방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병원장인 저로서 봤을 때 '방치'라는 표현은 직원들 스스로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으르게 환자를 돌봤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거 같다”라고 다른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것은...

2024-09-20 00:11
尹 "4대 개혁 강력 추진...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이어 "우리 정부가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

2024-09-13 17:31
대통령실 “의료계, 근거 갖춘 답 내면 숫자 집착 않고 원점논의”

기울여야 하며, 필수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법적 리스크 경감 조치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장 수석은 군의관ㆍ공보의 파견과 관련해 “현장에서 파견 인력이 낯선 환경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교체와 순차 파견을 진행 중”이라며 “파견 인력의 과실이 발생해도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11 21:22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2024-08-29 14:17
'양재웅 병원 사망' 유족, 고인 신상 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의료 과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전했다. 끝으로 "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부모로서 이 글을 통해 저희의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진실을 밝혀주시고, 저희 딸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2024-08-21 17:17
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나 환자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2024-07-25 12:22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9일 방모 씨 등 13명이 “교도관들의 과실로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적절한 의료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코로나 감염 △구치소장의 치료 소홀 △코로나 확진 사실 불고지 등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500만 원씩 총...

2024-07-16 14:50
2살 여아,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사망…의료원 견학 왔다가 참변

의료원을 찾았다. 일부 교사는 버스에서 순서대로 내리는 아이들을 챙겼고, 일부는 버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린 아이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인솔 교사들과 어린이집 원장의 과실...

2024-06-21 19:02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2024-06-14 13:45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2024-06-08 08:00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A 씨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이는 장 괴사나 천공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이라면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도수정복술 이후) A 씨 상태를 살펴 장 천공, 복막염 등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뒤 응급수술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실이 없다면 당장 응급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A...

2024-06-06 11:00
윤 대통령 “과학‧기술로 도약 이뤄야...지원 아끼지 않을 것” [종합]

“국제 학술기관 협동 연구‧교류 기회 확대할 것”“융합인재 위한 혁신인프라 조성도”“의료개혁 첫 발 뗐다...제도개선‧재정투자 많이 하겠다”학술원 회원 4명에 무궁화장 친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제 학술기관과의 협동 연구 및 교류 협력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문 간 장벽을...

2024-05-22 20:05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또 "기업이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도 언급했다. 약자복지 정책 강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4-05-17 17:59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김 대표는 “의료 소송은 과실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승소율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섭하고 있다”며 “장 변호사 합류로 의료소송그룹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륜은 군수산업연합회와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방군사그룹에 힘을 싣고 있다. 국방군사그룹은 군사사건 전문팀을...

2024-04-15 18:16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2024-04-14 13:32
한화손보, 여성운전자 위한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이 외에도 고객은 △반려견 배상책임 △반려견·묘 장례지원비 △반려견·묘 실손의료비 등 특약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 고유 위험인 ‘비용 담보’도 강화했다.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일반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중상해(1~7급)시 담보하던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의 보상 범위를 상해 급수 14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2024-04-01 11:00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2024-03-10 13:22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대표적인 필수의료로 꼽히는 동시에 의사들의 기피 분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고 응급 상황이 잦아 업무 강도가 상대저으로 강하다. 환자군을 고려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를 장담하기...

2024-02-28 15:32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 초안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다. 조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 참여다. 박 차관은 “의료인이 중재·조정 절차를 수용해야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소송절차 없이도 중재...

2024-02-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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