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우울한 뉴스로 한 해를 시작했다. 세밑에 날아든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으로 의료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그간 일어났던 의사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던 터라 의료계 안팎의 충격은 더 크다.
의료진들 사이에선 임 교수의 숭고한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애초부터
앞으로는 응급실에서 폭행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정부가 응급실 폭행에 대해 최소형량을 높이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 양형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마나 응급실 폭행이 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응급의료 방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국회), 14:00 기재위(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제13차 ASEAN 등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석간)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및 개도국 공무원 연수 개최(석간)
△2018 아시아 민간투자 네트워크 컨퍼런스 개
6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후 대전 중구 한 응급실에서 욕설하고 난동을 부려 구속됐다.
22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62) 씨는 17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며 보안요원을 때린 혐의(폭행 등)로 A(62) 구속됐다.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소리를 질렀다
전북 익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46) 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전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 씨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