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적용을 촉구한 심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처럼 ‘을들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대신 연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적용)하되,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이) 열악하니...
이에 더해 “을들의 전쟁을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이든 서울이든 해외든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함에도 서로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희대 재학생들과 총학생회의 열정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총학생회와 학생들의 항의와 비판을 받은 상황을 드러냈다. 그는 이를 두고 “원망스럽기보다는 대학생답다고...
기관 간 임금 격차 커 '걸림돌'
노사 간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개혁 지향화되 방법 고민 필요
“근무 기간만 길면 높은 보수를 받는 기존 ‘철밥통’ 관행을 깨고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노동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직무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핵심 방안으로...
비정규직 인력 순환주기 짧아 집단으로 목소리 내기 어려워
1년 후 정규직 전환 4.9%뿐 전환 비용 커지며 신분 고착화
차별 금지법 있지만 범위 제한적 정규직 과보호 줄여 격차 좁혀야
비정규직은 산업화가 진행된 대부분 국가에 존재한다. 복지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존재가 사회문제인 국가는 드물다. 한국에선 노동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향은 맞지만 과정에 신중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인국공 사태의 가장 큰 문제로 ‘과정의 불공정성’을 꼽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준생들의 절망감과 박탈감을 고려하지 못한 일괄적 정규직 전환에서 사회...
고용 안정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사례로는 ‘대출’을 들었다. B 씨는 “소속기관이 생기며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졌다”며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이후 입지에 대해선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다. A 씨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정규직화 상위 50개 기업 중 28곳 영업손실…24곳 '만성적자'
1인당 매출액 3.8%씩 뒷걸음…“비용증가 결국 국민부담”
지난 5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된 원인도 크지만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정책방향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공공기관 비대화와 관련한 우려와도 직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입되는 인원이 나가는 인원을 웃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력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인사적체도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비정규직...
국제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를 파악하고 있는 정도이다. 2019년 8월 기준 OECD기 파악한 Temporary Worker는 500만9000명으로 임금근로자의 2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 환경 불안정 용역보다 못해"
“직접고용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또 다른 차별이다. 누구는 직고용하고 누구는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에서 일한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식인 직접고용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차이에 따른 ‘노노(勞勞)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가...
취업준비생들이 특히 불쾌하게 여기는 부분은 현 정부가 취업시장의 ‘합의된 룰’을 깨뜨렸다는 부분이다. 많은 이들이 모든 지원자가 같은 시험을 통해 투명하게 경쟁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명준(26·서울 송파) 씨는 “현재 정권에선 열심히 노력하기보다, 약자가 되거나 약자처럼 보여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추진으로 불거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전선은 이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취업을 앞둔 청년세대 상당수는 ‘노력과 보상’이라는 공정경쟁의 룰이 정치적 논리 앞에서 무너졌다는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연도별 총인건비’, ‘공공기관별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전체 공공기관 인건비는 지난해 27조5000억 원에서 9.8% 늘어난 30조2920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인건비는 최근 증가율이 높아졌고,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인건비가 늘어난 공공기관도 전체 339곳 가운데 94.4%인 320곳에 달했다. 실제로...
독일은 ‘하르츠 개혁’과 ‘어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 규제 완화, 해고 보호 완화, 신규 수습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 전환 기준인 상시 및 지속(현 9개월 이상 근무 및 향후 2년 이상 근무 예상) 업무에 종사하는 기록관리직, 사무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 452명과 청소, 경비 등 파견·용역 근로자 1464명을 직접고용(이하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게 기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 능력에 따라 연봉이...
김두관 의원은 "'을과 을들의 전쟁'을 부추겨 '갑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편의점 ‘을들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사 갑질 방지, 근접출점 제한, 임대차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법적·제도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편의점 ‘을들의 전쟁’이 종식된다. 또 그래야만 우리나라에서 20년 가까이 편의점 알바를 하며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작품을 집필해, 소설 ‘편의점 인간’으로...
그러자 한영미는 "내게 직장은 매일 전쟁이다. 그래도 아이를 먹이고 가르치려고 직장에 다닌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런 한영미를 위로하는 건 아들 지호 뿐이었다. 지호는 "조금 늦게 데리러 와도 괜찮다. 뛰다가 넘어질 수 있다"며 엄마를 위로했다.
JTBC '욱씨남정기'는 갑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을들의 고군분투기를 그린...
두 사람은 지난 10회 정호(유준상)와 연희(유호정) 부부가 별장으로 여행을 떠난 후 벌어진 을들의 향연에서 마음이 통해 본격적으로 사귀었으나, 충동적이긴 했지만 선숙의 결혼요구를 경태가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서로 사이가 멀어졌었다.
지난 13일 방송된 15회에서 선숙은 박집사(김학선), 정순(김정영), 태우(이화룡)와 둘러앉아 창업지원과 집수리를 사양한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