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乙들의 전쟁] “작년 채용 0.7% 줄어… 인건비 부담 크지 않아 계속 뽑을 것”

펙트체크-공공기관 신규채용 줄었다?

올 공공기관 인건비 30.2조…지난해에 비해 9.8% 늘어

신규 채용 크게 줄일 상황 아냐…추후 임금 인상 분쟁 가능성도

▲인천공항공사에서 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보안 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거라는 추측들이 불거지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도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아직 크게 늘어나지 않아 당분간 신규 채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임금 인상 분쟁 등이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대규모 정규직 전환 이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올해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6000명 중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정규직 19만3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목표치의 94.2%를 달성했다. 대부분 기관은 용역업체 등을 통해 채용하던 비정규직을 용역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 흡수하거나, 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A기관은 “대부분 비정규직은 자회사를 통해 충원했고, 운전기사 등 소수는 직접 고용했다”며 “이쪽 업계는 대부분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9만1303명으로 집계됐다. 3월 말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 총인원인 41만8203명의 21.8%에 달하는 수준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모가 커질수록 기관의 인건비 부담은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연도별 총인건비’, ‘공공기관별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전체 공공기관 인건비는 지난해 27조5000억 원에서 9.8% 늘어난 30조2920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인건비는 최근 증가율이 높아졌고,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인건비가 늘어난 공공기관도 전체 339곳 가운데 94.4%인 320곳에 달했다. 실제로 매년 늘어나던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018년 3만3716명에서 지난해 3만3477명으로 0.7% 줄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무리한 정규직 채용·전환을 하면 그다음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어지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 기관들의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공공기관들은 아직은 ‘버틸 만’ 하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임금을 바탕으로 인건비를 책정했고, 정규직과는 다른 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B기관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면서 새로운 직군을 만들고 임금테이블을 기존 용역비 수준으로 맞췄다”며 “현재 공무직들의 채용은 이들이 퇴직하면 새로 뽑는 방식으로, 정규직 채용과는 별도로 진행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산하 B기관도 “2년 전 자회사를 설립했고, 직접고용을 병행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임금은 비슷하거나 조금 오른 수준”이라며 “중간 용역 업체에서 가져가던 이윤을 없앴기 때문에 임금을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안정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들이 본사 수준의 임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A기관은 “현재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임금은 자회사 내에서 조절하고 있다”며 “아직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임금을 본사 수준에 맞춰 달라고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