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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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채용 기준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공정 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9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2024-09-25 09:13
신한금융, 그룹 AI 관리 체계 'AI 거버넌스' 구축 시작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움직임에 따른 선제적인 그룹 AI 관리 체계 마련지주회사가 수립한 그룹 표준과 각 그룹사의 내규 연계해 향후 단계적 강화 예정 신한금융그룹이 인공지능(AI) 분야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해 그룹의 'AI 거버넌스' 구축을 시작했다. AI 거버넌스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ㆍ법ㆍ사회

2024-09-04 09:19
김용현 “대통령실 이전, 역대 대통령 실패 尹 성공”...野 질의에 “거짓선동 말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청와대 이전은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의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24-09-02 11:55
[재산공개] 22대 국회 입성 의원 평균 재산 27억...최고부자 고동진

재산 1위 고동진...재산 333억원국힘 평균 42억원...개혁신당 29억·혁신당 22억 22대 국회에 새롭게 등원한 147명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26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

2024-08-29 09:07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국회 회기 중 투자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2024-08-26 22:04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2024-08-09 06:00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감사원, 검단아파트 사고 LH 감사 결과 공개LH 부실 감독...“구조지침, 구조도면 비교만 했어도”“LH, 건축사무소 부당 하도급도 방치”LH, ‘전관 특혜’에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배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2024-08-08 16:06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정진석 “채상병 경찰 수사, 10여일 후 결과”‘VIP 격노설’에도 김태효 “尹 격노 없었다”정진석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 판단 아직”“명품백 수수의혹,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도운 “대통령, 이태원 참사조작 언급 없어" 1일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가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2024-07-01 19:58
"업무연관성 없는데" 금감원 전 국장 취업 제한에…새 기준 생겼나 '당황'

5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최근 5년 보험 경력 없는데 이직 '제동'여부 확인 아닌 취업승인 절차 밟아야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심사가 증가한 가운데 퇴직자 A씨 이직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부직원들 사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업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

2024-06-29 09:00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법무

2024-06-24 13:04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전 고검장이 법무법인 YK의 대표 변호사를 맡는다. 배

2024-06-24 05:00
한국가스공사 임원들, ‘가스전’ 발표에 주가 오르자 자사주 매도

최근 동해 가스전 발표 이후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공사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임원 4명은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보유주식 총 7394주, 약 3억2000만 원을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5일 홍모 본부장과 이모 비상임이사는 각각 2195주, 246주를 매도했

2024-06-12 16:28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4

2024-05-09 15:30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안

2024-04-09 20:41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 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31억2000만원

2024-04-08 12:36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금융감독원 출신 정형규 전 금융교육국장이 내정됐다. 자율규제본부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부터 회원자격 제명 등 징계까지 할 수 있어 막강한 권한을 쥐는 자리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회의에서 취업 적격 승인을 받았다. 금융투

2024-04-01 10:47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통령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지난해보다 210억 원가량이 늘어난 총 329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03-28 00:00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 공직위 '취업 불승인'임승보 현 협회장 금융위 '중징계'에 연임 불가내달 14일 이전 최종후보자 결정해야 29일 총회서 확정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차기 협회장 후보를 재공모한다. 차기 협회장으로 내정됐던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위)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다. 29일 협회에 따르면 대부협회

2024-02-29 15:37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공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

2024-01-16 11:24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 공개한 재산 공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공개 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2024-01-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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