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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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세무 당국에 "세금 16억원 취소하라"…2심도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16억 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2009

2022-04-12 15:25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5)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

2021-08-19 09:51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다판다'가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다판다가 국가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판다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

2020-09-13 09:00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1700억 원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2020-01-17 14:22
‘4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디자인컨설팅회사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

2018-09-02 16:20
'40억 원대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징역 4년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8-05-31 15:10
<오늘의 재판 일정>

▲오후 2시 국회의사당 100미터 시위금지 위헌소송, 최루액 살수 발표행위 위헌소송 선고 ▲오전 11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선고)오후 2시 유섬나 특가법상 배임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선고)오후 2시 ‘탄핵집회 폭력 주도

2018-05-31 06:42
유병언 장녀 유섬나 "세월호 사건, 박근혜 정부가 우리 가족을 방패로 삼았다" 토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 씨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가족을 방패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섬나 씨는 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배임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지난 정부는 왜 우리 가족을 방패 삼았는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가셔야 했는지 알고

2018-05-02 08:30
'징역 4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혐의 부인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인

2018-03-06 16:22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국가에 1억여 원 지급해야"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 씨가 정부에 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2일 정부가 섬나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섬나 씨는 청구금액 2억1400만 원 중 1억29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8-02-02 10:32
'46억원 배임 혐의' 유섬나 구속..."도주 우려"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

2017-06-09 20:16
3년 도피 끝 세월호 소유주 장녀 유섬나 6일 한국 송환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 씨가 3년 간 프랑스에서의 도피 끝에 오는 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을 확정하고 프랑스 당국과 신병인수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유 씨가 낸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 불복소송을 최고행정법원

2017-06-02 09:24
특검, '해외 체포' 정유라 법무부·외교부에 송환 협조 요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덴마크에서 긴급체포된 정유라(21) 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72시간 이내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정 씨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향후 3일간 취해지는 조치가 정 씨의 신병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일 오전 정 씨의 긴급체포 사실을 통보받고 신속한 송환을 위해 법무부를 통한 긴급인

2017-01-02 17:21
[카드뉴스]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인권재판소 제소 등 버티기 나설 듯

제네시스·에쿠스, 앞유리 와이퍼 결함으로 2만5400대 리콜…28일부터 무상수리 ‘막말’ 윤상현 “술 많이 마셔 기억 가물가물하다”… 김무성, 면담 거부 15년 전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 청구 허용 이세돌 vs 알파고 대결… 포석·화점·덤·호구 무슨 말? [카드뉴스]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인권재판소 제소 등

2016-03-10 07:01
유병언 장녀 유섬나…한국 인도 결정 맞서 '인권재판소' 추가 재소로 버티기

프랑스에 머물러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에 대해 현지 법원이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유섬나 씨는 인권재판소 추가 재소를 통해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련업게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

2016-03-09 23:1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9일

◆ 이세돌 9단 vs 알파고, 오늘 첫 대국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최신 인공지능 '알파고'가 오늘 첫 대결을 펼칩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는 오는 15일까지 서울 포시즌스 호텔 특설 대국장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대국을 진행합니다. 세기의 반상대결을 놓고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새누리 윤상현 "김무성 죽여버려…

2016-03-09 08:24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氏 한국 사법기관 인도 결정

프랑스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해 한국 사법기관 인도결정이 내려졌다. 유 씨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추가 재소를 통해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져 실제 한국 인도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2016-03-08 23:42
유병언 장녀 섬나氏 한국 인도 결정…실제 인도까지 난항 우려

유병언 장녀 섬나씨 한국 인도 결정 프랑스에 머물며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의 한국 인도가 결정됐다. 유 씨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고,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추가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2015-12-09 09:01
[카드뉴스]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유섬나씨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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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08:11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한국에 인도 결정… 유씨 측 “항소할 것”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씨는 즉각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 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다른

2015-12-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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