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라는 말도 ‘위안부’로만 표현해야 한다고 동시에 결정했다. ‘종군위안부’라는 말은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각의 결정이란, 일본의 각료회의(한국에서는 국무회의) 결정을 뜻하는데 한번 각의 결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유지된다. 일제강점기의 반민주주의적 장치가 그대로 남아...
그러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던 것이냐, 강제적이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논쟁적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또 “한일 간에 (문제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문건을 모색하는 숙제는 없어진 상황이지만,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행하고 결말을 지어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 했다.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일단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며 외교적 틀에서 이번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외무성의 한 관리는 고등법원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 측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개별청구권 문제가 해결됐고, 이번 판결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정한 2015년 정부 간 합의에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외교 협의 문서 공개 신중해야”…국익에 무게“애초 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합의"…형식적 판결 지적“‘성노예’ 표현, 한국이 사용불가 확인해줬는지 공개청구”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2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는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다만 “한국 해군의 해상자위대 레이저 조사와 문재인 전 정권이 사실상 파기한 위안부 합의 이행 등 현안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진전이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짚었다.
한편 전날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 문제로 인해 G7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협상 상황에 달렸지만, 방문하지 않고 화상으로 할...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이 보편적 인권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현지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에 양국이 합의한 것에 의의를 두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대로라면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 초계기 문제까지 줄줄이 항의 한마디 못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히겠다.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윤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바로잡아가겠다”고 말했다.
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위안부 합의로 지탄받은 박근혜 정부조차 일본의 사죄, 반성은 받았다”며 “유관 상임위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정부의 굴욕적 비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 책임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다른 야당과...
이날 회의에서는 독도와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 등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부, 언론 사이에서 계속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쪽에서는 독도, 위안부 언급이 없었다고 하고, 일본 쪽에서는 있었다고 한다. 일본 외신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20일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같은 날 서울 용산...
김 의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 이면에는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 협조와 같은 4가지 사항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잘못된 합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우선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최근 소금값이 뛰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 독도 문제 등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는 "정상 간에 오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지금 일본에서도 정상 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전혀 사실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보도를...
이렇게 들어온 외국자본은 정경유착을 통해 대기업에 특혜로 돌아갔고 정작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직접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노력은 부족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보수정권은 이러한 과거의 미흡함을 바로잡고 되돌리기보다는 경제협력 우선이나 미국의 이해를 따르는 논리를 되풀이해왔다. 즉 일본과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거나, 동아시아에서...
여기에 더해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해, 이번 회담에 대한 여론은 한층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협의부터 역사 문제 해결까지 이번 회담은 정부에 많은 숙제를 남겼는데요. 이들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국민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권 초반 사실상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를 했고, 임기 말에 가서는 파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과거 위안부 합의도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나"며 "국민이 피해하고 분노하는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문제는 철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는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