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각종 민감한 이슈가 산적해 있어 여야가 벌써부터 치열한 심리전을 펼치는 등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격전지이다. 미방위원장은 4선의 새누리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진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미방위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원전안전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지난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여당이 통과를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
국회는 2일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5대 경제 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꼽혀 온 ‘크루즈산업육성법’(크루즈법)을 비롯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
크루즈법 제정안은 2만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서 외국인에 한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애초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표류해왔으나 동북아 크루즈 산업을 한국이 장악하려
국회는 오는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크루즈산업육성법’(크루즈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한다. 세월호 참사로 미뤄왔던 법안을 막판에 무더기 처리하면서 혼란을 틈타 ‘국회의원 겸직 완화’와 같은 얌체안을 슬그머니 끼워 넣기도 했다.
크루즈법 제정안은 2만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서 외국인에 한해 선상
새누리당 최경환·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된 법안 등의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번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을 놓고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양측은 이날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미방위에서 이미 합의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등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된 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2시 법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협상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비롯, 미방위에서 이미 합의해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등을 비롯한 20여건의 각종 법률안과 안건을 처리한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협정은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8개월째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을 상대로 “최악의 불량 상임위원회로 평가받는 미방위가 방송법 하나로 원자력 방호·방재법, 단말기 유통구조 해소법 등 127개 법안이 정지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더 이상 공천문제로 여야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시급한 민생과 국익 입법을 다루는 일에 매진하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양당이 대선 때 한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에 앞서 각각 우선추진 법안을 선정하며 기싸움에 돌입했다. 지난 2월 국회 때만해도 치열하게 다퉈온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이슈 대신 새누리당은 복지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권력개혁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6·4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경제관련
국회는 1일 4월 임시국회를 개원하고 30일간 국회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6·4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회기인 만큼 19대 전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자당이 주력하고 있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튼튼한 복지와 건전한 재정의 합치점을 찾기 위해 정파를 초월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비전 2040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최 대표는 1일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계상황에 달한 재정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야당의 반대에 막혀 박근
새누리당이 무상버스와 무상교육 등 여야 지방선거 후보들의 무상공약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무상버스, 무상급식, 산업부지 무상임대, 100원 콜택시 등 공약을 일일이 열거하며 “공짜 사탕발림이며 그 어느 누구도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복지3법 등 주요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또 30일 새정치연합안철수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내부 갈등을 지도력 검증을 정쟁으로 풀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정치연합에 “아무리 새정치와 민생을 강조
내달 1일부터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다.
이번 임시회는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단독 소집했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지연으로 뒤늦게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18일까지는 3월 소집된 국회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다 폐회한 뒤 19일부터 다시 30일까지 국회가 소집된다.
현재 국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여러 차례 물밑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달래기 위해 방송법 중재안까지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원자력법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계류 법안 112개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까지 원자력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안 의원은 민주당을 변화시키는 것도 새정치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소수강경파에 휘둘렸을 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핵테러방지법과 복지3법이 야당의 흥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24일 오후 늦게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개막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연설하는 만큼 법안통과가 뒷받침돼야 발언에도 힘이 실린다.
그러나 박 대통령 연설이 코앞으로 다가온 24일 오후까지도 법안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최종 무산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도 연계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 지연과 관련 “새누리당이 공정 방송법과 민생법을 진돗개 정신으로 물어뜯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이 그토록 대통령 체면에 중요한 것이라면 공정 방송법도 민생 관련법도 같이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