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크루즈법·공인인증서폐지법·통합산은법 등 처리

공정거래법상 보복금지·금융실명제법도… ‘신용정보유출 징벌적 손배’는 불발

국회는 2일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5대 경제 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꼽혀 온 ‘크루즈산업육성법’(크루즈법)을 비롯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

크루즈법 제정안은 2만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서 외국인에 한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애초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표류해왔으나 동북아 크루즈 산업을 한국이 장악하려면 선상 카지노 허용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합의됐다.

전날 정무위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실명제법 등도 일괄 상정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든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보다 활발한 전자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후속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가 고객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영리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은 지난 2009년 산은의 기능 일부를 떼어내 정책금융공사를 신설한 지 5년 만에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실명제법은 차명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나 이름을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계좌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토록 했다.

갑을 관계에 있어 ‘을’ 보호차원에서 ‘갑’의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간다. 법안은 본사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정지,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정무위에서 이들 법안과 함께 논의된 신용정보유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앞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처리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은 △제조사도 휴대폰 보조금 규제 대상 포함 △휴대폰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 △휴대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휴대폰 보조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강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미방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방송법이 상정된다. 방송법은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대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새누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등이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