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주일 뒤 처리’로 방침을 변경했다.
의석 수를 이용한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뒤에 야당은 26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른바 이재명표...
특히 민주당은 12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올려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날 법안이 상정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일정은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내부에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의협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과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더는 의·정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시작을 불과 2분여 남겨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통과돼, 이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논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처럼 한다면 내일(8월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 상임위 일정 등도 당분간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이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EBS법 통과로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서울 지역 빅5에 속한 A병원 관계자는 “보통 전공의 지원 마지막 날 지원자가 몰리긴 했었지만 아직 0명이다. 31일 오후 5시까지가 모집 기간인데 지원자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의 B대학병원 관계자는 “문의조차 들어오고 있지 않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29일 오전 8시 본회의장에 집결해 토론을 종결시킨 후 마지막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바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면 ‘방송 4법’의 표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야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 4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공언했는데 방송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방송장악법 거부’ 규탄대회를 열며 맞섰다. 여당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통해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고, 갈등은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이 사건 제소를 통해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16일 폐지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자회담 조율이) 매우 적극적으로 진전된 상태"라면서도 "다자회의 특성상 마지막 성사까지 유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약 한달 반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된다. 북러 밀착 외교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한편 민주당이 예고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4일이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중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각 선수별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추 원내대표의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자고 했고, 마지막으로 전체 의원들의 총의로 복귀 촉구를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령도 쪽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추 원내대표를 뵙고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 재석 의원 111명 중 75명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서울교육감으로서 교육 현장을 누벼온 조 교육감은 내달 1일이면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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